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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분석결과 드러난 온라인 기반 신종탈세 혐의자 탈세 수법
국세청 분석결과 드러난 온라인 기반 신종탈세 혐의자 탈세 수법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4.23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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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가족에 허위인건비 지급, 업무무관 사적경비 부당 계상 ‘딱’ 걸려
사주 아파트 보증금·인테리어 비용 법인 지급...가공·사적경비 정밀조사
공유오피스 이용 주소세탁·창업 위장해 부당 세액감면...엄정 세무조사

이른바 잘 나가는 유투버, 벗방 기획사, 중고마켓 명품판매업자 등이 갖은 수법으로 시청자·고객 들을 유인해 거액의 수입을 올리고도 세금을 아예 내지 않거나 온갖 편법을 동원해 부당한 감면을 받는 등 탈세를 일삼아 온 사실이 적발돼 국세청이 대규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의 탈세 수법은 허위인건비 지급이나 신고누락 등 단순한 탈세에서부터 교묘하게 부당한 세액공제를 적용해 신고하는 등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수법도 동원된 것으로 국세청 분석결과 나타났다.

국세청이 대규모 세무조사에 착수한 온라인 기반 신종탈세 혐의자들의 구체적인 세금탈루 수법을 살펴본다.

BJ(방송 진행자) 가족 등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고 명품을 구입하거나 고급 외제차 비용 등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사적 경비를 부당 계상한 벗방 기획사도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는다.

BJ를 모집·관리하며 벗방 방송사를 통해 벗방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방송한 뒤 벗방 방송사로부터 시청자들의 유료 후원 아이템의 환전액을 수취하는 벗방 기획사 A는 방송 활동 이력이 전혀 없는 BJ의 가족 등에게 사업 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가공 경비를 계상했다.

또한 사주는 수십억 원의 고급 아파트 임차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지급하고 고급 호텔과 백화점 명품관, 성형외과, 고급 외제차 비용 등 사적 지출을 법인 경비로 계상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A에 대해 가공 경비 및 사적 경비 혐의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명백한 사업자인데도 온라인 중고마켓을 통해 고가 명품을 판매하고 매출을 신고 누락한 판매자도 세무조사 그물에 걸렸다.

오프라인에서 명품 매장과 전당포업을 겸영하는 B는 현금으로 무자료 매입을 하거나 담보물로 확보한 고가의 귀금속과 시계·명품 가방을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중고마켓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출은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지만 온라인 중고마켓을 통해 판매한 대금은 현금으로 수취해 수십억 원의 매출을 전액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B는 탈루한 소득으로 고급 외제차량을 구입하고 주식 취득은 물론 해외여행 등 호화 사치 생활을 누린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B의 현금매출 누락 혐의에 대해 엄정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유오피스를 이용한 주소 세탁과 창업을 위장한 사업자등록으로 부당하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은 사업자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 분석 결과 감면율 50%인 지역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감면율 100% 지역의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하고 부당 감면받거나, 동일 사업체인데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자를 폐업한 뒤 다시 개업한 것으로 위장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폐업한 뒤 본인 명의로 재개업한 것으로 해 실제로는 창업이 아닌데도 창업으로 위장해 세금을 부당 감면 받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들은 연간 수억 원의 세금을 부당 감면 받아 리조트 회원권과 고가 외제차를 취득하고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부당세액감면은 물론 수입금액 신고 누락 등 탈루 혐의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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