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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마일리지 등 소비자 손해 절대 없다”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마일리지 등 소비자 손해 절대 없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4.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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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쿠팡 임직원 동원한 ‘자사우대 행위’ 곧 제재 착수”
KBS 일요진단 출연...알리·테무 중국 플랫폼 “국내기업과 동일원칙 적용”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마일리지 통합과 관련 “소비자에게 절대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1일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후 마일리지 통합에 대해 “합병 승인을 할 때 조건부로 마일리지 통합은 공정위 승인을 받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가 중 미국을 제외한 13개국에서 이미 승인을 받은 상태다.

한 위원장은 또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 상품의 구매 후기를 쓰도록 한 '자사우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제재 여부를 검토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심의 안건에 대해서는 “쿠팡 임직원이 PB 상품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해서 검색순위 상단에 올리게 하는 행위”라고 설명하고 “쿠팡 등 거래 플랫폼은 불공정 거래를 규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022년 3월 쿠팡이 허위 리뷰를 작성하도록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또 쿠팡의 유료 멤버십 회비 인상과 관련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행위에 조치를 할 수 있지만 비용 변동에 비해 현저한 가격 상승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해서 실제로 법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답했다.

쿠팡은 지난 13일 유료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 월 회비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1% 인상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위원장은 또 알리·테무 등 중국 플랫폼의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서는 “해외 기업도 국내기업과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법 집행을 해왔다”면서 “다만 해외 기업은 법 집행 난이도나 자료 제출 관련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현장 조사를 못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국내 영업을 하는 법인은 대부분 조사에 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애플의 앱마켓 등에 대한 해외 경쟁 당국의 반독점 규제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해외 동향을 살펴보면서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현재 애플의 자사 결제 시스템 강제 행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안을 마련해 심의 중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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