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여성이 뒤늦게 소급해 이를 지원받게 됐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하는 수당으로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할 경우 소급 지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 후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여성에게 자녀 출산일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ㄱ씨는 2023년 혼인 외 자녀를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중에 지자체에 아동수당 등 육아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에서는 출생신고가 있어야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안내했고 ㄱ씨는 출산 후 6개월 후에야 출생신고를 하고 아동수당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에서는 아동수당을 신청한 달부터만지급하고 출산일부터의 6개월분 아동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한편 2023년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 사업안내 지침’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출생증명서 제출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바 있다.
이에 ㄱ씨는 2024년 1월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지급받지 못한 아동수당을 지급해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2023년부터 출생신고가 없어도 출산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됏지만 지자체 담당자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당시 지자체에서 제대로 안내했다면 ㄱ씨가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출산일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해 ㄱ씨에게 출생일로 소급해 6개월분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지자체에 시정을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한 사례”라면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충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