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세수확보와 납세서비스 제공이 주 업무인 국세청에서 왜 복지세정이란 명목으로 근로(자녀)장려금, 학자금 상환 관리, 실시간 소득파악 같은 업무를 해야 하는지...”
서대원 전 국세청 차장(BnH세무법인 총괄회장)이 박봉에 불구하고 국세행정 원활화를 위해 애쓰는 국세청 직원들의 애환을 부각하며 한 말이다.
지난달 30일 경희대에서 열린 한국세무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그는 ‘국세청 소개와 국세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회원과 대학원 학위과정 학생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그는 발표에서 ▲국세청 조직과 인력·예산 ▲세수 현황 ▲중점 추진업무 ▲국세 관련 최근 이슈 등 국세행정 전반을 알기 쉽고 명쾌하게 소개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소주제로 ‘국세청 직원의 애로사항’을 추가, 발표시간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국세행정 소개를 빌미로 국세청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널리 알리려는 의도가 엿보였다.
국세청 중점 추진과제를 소개하면서 “‘복지세정의 차질 없는 집행’이 과연 국세청 중점과제인지 현직에 있을 때도 의아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중점과제”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러면서 “학자금 관리 등 이런 업무가 보태져 격무로 처진 직원들 어깨를 더 짓누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연신 되뇌었다.
26년의 국세 경력에다 고위직을 역임한 서 전 차장이 그 연유를 몰라 하는 얘기는 아니다. 국세청 직원들의 고생과 애환을 많은 국민이 알아줬으면 하는 취지에서 그들의 ‘애로사항’을 여과 없이 전한 것이다.
그는 “낮은 급여, 과중한 업무량, 열악한 청사 환경, 악성 민원, 승진적체의 근무환경 속에서 일선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이직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근무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9급 1호봉의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10년 전에 비해 세수·신고 건수는 2배, 사업자수는 1.5배 늘어 업무량이 과중한데 ‘복지세정 업무’까지 추가됐다는 것이다.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30년 7개월로 중앙부처 평균인 25년 10개월보다 5년이 더 걸리는 적체 현실도 지적했다.
직원들 사이에 회자되는 ‘편의점 알바 정도의 월급 받고 이렇게까지 일해야 하나’ ‘초과근무 동나서 주말 등 몇 시간씩 무료 봉사’ ‘해병대 출신인데 역대급 진상 빌런(악당) 보면 울컥한다‘ 등 자조적 감정들도 세세히 전했다. 국세청을 떠난 지 6년이 지난 그가 마치 아직도 현직에 있는 듯, 후배들 근무환경과 마음고생에 애틋한 연대의 감정을 나타낸 것이다.
2018년 6월 후진을 위해 용퇴한 서대원 전 차장은 퇴임사에서 ‘회자정리 거자필반’(會者定離 去者必返)과 ‘존해파평’(尊海波平.바다도 존중받으면 파도가 잔잔해진다)의 고사를 인용해 주목 받았다. 헤어짐은 또 다른 만남의 약속이라는 점, 상사와 직원이 서로 존중·존경하는 국세청 문화를 다져줄 것을 주문했다.
국세청 후배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애로점을 조목조목 설명한 이날 발표에서 퇴임 당시의 그의 ‘특별한’ 주문이 오버랩됐다.
발표를 마치며 서 전 차장은 “국세청 직원들이 박봉의 여건에서도 사명감으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한다”면서 “말 못할 고민이 많은데도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줬으면 한다”고 재차 당부하며 애틋한 후배 사랑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