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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3년 귀속 기준·단순경비율 고시
국세청, 2023년 귀속 기준·단순경비율 고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4.0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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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9일부터 시행중… 2022년 귀속 대비 3개 늘어난 1541개 업종
기준경비율심의회(위원장 국세청 차장), 매년 기준·단순경비율 심의

국세청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시 적용할 2023년 귀속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고시했다. 이번 경비율은 지난 3월 29일부터 적용중이다.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소득령§145③)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관계자는 3일 전화통화에서, “2022년 귀속 대비 3개 늘어난 1541개 업종에 대한 경비율이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기준경비율심의회는 국세청 차장이 위원장이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으로 구성돼 있다.

내부위원은 국세청 차장·개인납세국장·조사국장,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등 4명이다.

외부인원은 여성위원 5명 이상, 시민단체 추천위원 3명 이상을 포함한 총 11명인데, 경상계대학·학술연구단체·경제단체·금융회사·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한다. 외부위원 임기는 2년이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준경비율심의회는 매년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심의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3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2023년 귀속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예고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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