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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로 9578억 부과…건당 2.5억 부과
국세청, 작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로 9578억 부과…건당 2.5억 부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12.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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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건수 '수입금액 50억 이하', 부과세액은 '50억 초과' 최고 비중
건당 부과세액 1위…중부청(50억 초과), 인천청(50억 이하), 부산청(10억 이하)

2022년 국세청이 개인사업자 3860명을 세무조사해 총 9578억원을 부과했고, 건당 2억50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건수로는 수입금액 '50억원 이하' 사업자가, 세무조사 후 부과세액 기준으로는 '50억원 초과' 사업자 비중이 가장 높았다.

또한 수입금액별 건당 부과세액은 중부국세청이 50억 초과, 인천국세청 50억 이하, 부산국세청 10억 이하, 서울국세청이 5억원 이하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2년 수입금액 50억원 초과 사업자 834명 세무조사를 벌여 5536억원을 부과했다.

50억원 이하 사업자는 1633명을 조사해 2317억원을 부과했고, 10억원 이하는 720명 조사·754억원 부과, 5억원 이하는 673명 조사·971억원을 부과했다.

서울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319명을 세무조사해 1966억원을 부과했다. 조사건수 지방국세청 중 1위다.
 
중부국세청(부과세액 1위)은 689명 조사해 4969억원 부과했고, 부산국세청 542명 조사·709억원 부과, 인천국세청 475명 조사·1004억원 부과, 대전국세청 269명 조사·263억원 부과, 광주국세청 271명 조사·353억원 부과, 대구국세청은 295건 조사·313억원 부과했다.

한편 2022년 국세청은 개인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건당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지방국세청별 건당 부과세액은 서울청 1억5000만원, 중부청 7억2000만원, 부산청 1억3000만원, 인천청 2억1000만원, 대전청 1억원, 광주청 1억3000만원, 대구청 1억1000만원 이다.

수입금액별 건당 부과세액을 살펴보면, 5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 세무조사에서는 중부청이 162명 세무조사해 4125억원을 부과, 건당 25억5000만원으로 지방국세청 중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서울청이 233명 조사·644억원 부과·건당 2억8000만원 부과했고, 부산청은 132명 조사·209억원 부과·건당 1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수입금액 50억원 이하 사업자는 인천청이 200명 조사·485억원 부과, 건당 2억4000만원 부과로 지방청 중 최고로 높다. 

중부청이 건당 2억1000만원 부과로 2위이고, 다음으로 광주청 건당 1억3200만원, 부산청 건당 1억2900만원, 대구청 건당 1억1000만원, 서울청·대전청 건당 9700만원 부과 순이다.

이 밖에 수입금액 10억 이하는 부산청, 인천청, 대전청, 광주청, 서울청, 중부청, 대구청 순이고, 5억 이하는 서울청, 대구청, 광주청, 중부청, 대전청, 부산청, 인천청 순으로 건당 부과세액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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