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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694건 결정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694건 결정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1.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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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전체회의에서 895건 심의
위원회 출범(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8284건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895건을 심의했고, 이 중 총 69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부결 98건, 적용제외 71건, 이의신청 기각 32건 등이다.

7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9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895건) 중 이의신청은 총 63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824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33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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