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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 부동산 거래관련 세무조사 3154억 추징…건당 7094만원
국세청, 작년 부동산 거래관련 세무조사 3154억 추징…건당 7094만원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10.1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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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관련 2420억·77%, 자금출처 388억·12%, 기획부동산 등 346억·11%
1급 지방청 추징액, 전체의 69%… 서울청 38%·중부청 16%·부산청 15%
건당 추징세액, 대구청 8866만원 최고…부산청·광주청·서울청·대전청 순
최근 5년간 양도관련 추징액 1조4139억, 전체 추징세액의 76.3% 차지

국세청이 2022년 부동산 거래관련 세무조사로 총 3154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당 7094만원을 추징했다.

이 중 양도관련 추징액이 2420억원으로 전체의 76.7%를 차지했고, 자금출처가 388억원·12.3%, 기획부동산 등이 346억원·11.0%이다.

또한 1급 지방국세청인 서울·중부·부산국세청이 추징한 세액이 전체의 68.8%를 차지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2년 부동산 거래관련 4446건을 세무조사해 총 3154억원을 추징했는데, 서울국세청이 1712건 조사에 1209억원 추징으로 지방국세청 중 추징세액이 가장 많았다. 전체의 38.3% 비중이다.

중부국세청이 825건 조사로 495억원을 추징(전체의 15.7%)해 두번째로 높았고, 부산국세청 466억원(14.8%), 인천국세청 284억원(9.0%), 대구국세청 258억원(8.2%), 광주국세청 229억원(7.3%), 대전국세청 213억원(6.8%) 순이다.

1급 지방청인 서울·중부·부산청은 총 3088건을 조사해 2170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추징세액 전체의 68.8%를 차지한다.

지방청별 세무조사 건당 추징세액을 살펴보면, 지방청 중 대구청이 8866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부산청 8457만원, 광주청 7842만원, 서울청 7062만원, 대전청 6494만원, 인천청 6353만원, 중부청 6000만원 순이다.

조사유형별 건당 추징세액을 살펴보면, 기획부동산 등이 4억942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자금출처가 건당 8435만원이다. 

양도관련 추징액은 건당 618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지방청에서 실시한 양도관련 추징액은 건당 1억7759만원이고, 세무서에서 실시한 양도 추징액은 5826만원이다.  

한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관련 2만2827건을 조사해 총 1조8541억원, 건당 8122억원을 추징했다.

1급 지방청(서울·중부·부산청)은 1만6360건을 조사해 1조34560억원을 추징했고, 추징세액 전체의 72.5%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양도관련이 전체의 76.2%로 가장 많고, 기획부동산 등 12.7%, 자금출처 11.0%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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