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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칼럼] 회원이 주인 되는 세무사회 탄생을 기대한다
[국세 칼럼] 회원이 주인 되는 세무사회 탄생을 기대한다
  • 이종탁 논설위원·세무사
  • 승인 2023.02.03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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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 부추기는 세무사회의 잘못된 문자전송 행태를 보며

연초부터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성장률이 2022년 3.2%에서 2023년은 2.7%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올해 경제가 침체될 것으로 내다 봤다.

우리 경제성장률은 더욱 초라해서 한국은행은 올해 1.7%를 예상하고 있으며, 정부는 1.6%의 성장률을 전망했다. 이로 인해 경제주체는 새해 희망과 실천계획을 세워야 할 시기에 불확실한 미래 대비로 여념이 없다.

미래 대비는 그 시기가 중요하다. 지난해까지 세무사회는 ‘삼쩜삼’으로 대표되는 플랫폼 업체의 출현에 대한 대비에서 크나 큰 오류와 실기를 범하고 말았다. 회원을 대표하고 회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집행부가 오히려 회원을 농락하고 집행부의 잘못된 논리만 고집한 결과였다. 소통부재와 특정인을 중심으로 한 회무집행 등 세무사회가 지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기에 어쩌면 영원히 짊어져야 할 회원들의 업보는 아닌지 걱정된다.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되는 가장 확실한 계기는 올바른 선거를 통해서라고 본다. 회원의 함의는 공정한 선거제도가 유지되는 범위에서 올바른 선택이 이루어 질 수 있다. 하지만 세무사회의 선거는 원칙 없는 선거규정의 운용으로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시도 때도 없이 이루어지는 출마예상자의 선거운동과 회무집행이라는 허울을 쓴 선거를 겨냥한 홍보성 메시지 전송이다. 

‘세무사신문 뉴스배달’ 채널은 특정인을 위한 선거 창구 

회장 출마가 유력해지고 있는 모 지방세무사회장의 경우는 같은 내용의 글을 반복해서 회원들에게 보내고 있다. 2023년 1월 11일 ‘세무사신문 뉴스배달’은 세무사신문 제835호(2023.1.2.)의 ‘세무사가 절세컨설팅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란 기고문을 전국 회원들에게 전송했다. 

또 1월 13일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 뉴스레터’라는 채널을 통해 같은 내용의 기고문을 내보냈다. 회원 회비로 운영되는 세무사회가 개인의 목적달성(홍보)을 위해 사용 채널을 더 확대해가는 형국이다. 

‘서울지방세무사회 뉴스레터’는 올해 1월 4일부터 개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모두가 어려워지는 시기에 개인 목적 달성을 위해 회비를 아끼지 않고 사용하는 모양이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은 경영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1990년대 말 IMF 관리기간에 있었던 이면지 재활용 등이 다시 등장했다고 한다. 경영 상황이 어려워 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끼고 미래를 대비한다는 면에 모두가 공감하고 허리대를 동여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유독 세무사회만은 그런 변화에 개의치 않은 모양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시기에 같은 내용의 글을 반복해서 전송하고 있다. 문자 전송에는 필히 비용이 수반되는 데도 말이다. 이 시점에 이렇게 두 번, 세 번 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냉철히 따져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를 접한 회원들은 세무사회가 특정인을 노골적으로 밀어주는 행태로 회비 낭비는 물론이고 선거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누구를 위해 이렇게 회비를 낭비하는 것인지 의아해 하고 있다.

선거기간에나 가능한 개인 홍보 문자메시지 전송은 선거규정 위반

설 명절에는 누구나 덕담을 담은 인사성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하지만 이번 설 명절에 모 지방회장의 경우 격에 맞지 않은 애매모호한 메시지를 회원들에게 보내 빈축을 사고 있다. 일부 회원들은 사전 선거운동의 문구가 포함된 것은 우리 회 선거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지적하고 있다. 회원에 전송된 문자 내용을 보면 선거기간이라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검열을 받아야 할 내용이다. 표현수위와 위반여부를 함께 생각해보고자 그 내용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Web발신]
“ㅇㅇㅇ 세배 드립니다.
ㅇㅇㅇ 회원님  2023년 계묘년 새해!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2023년 계묘년, 희망찬 출발!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ㅇㅇㅇ이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ㅇㅇㅇ 회장님과 ㅇㅇㅇ 전 회장님과 더불어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법무부와 변협의 막강한 반대에도 2021년 11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1993년 세무사를 개업한 이래 ㅇㅇㅇ 전 회장님과 함께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고, 회계사와 노무사의 업무였던 기업진단과 고용산재보험대행을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등 세무사제도 개선과 회원의 권익신장을 이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지방회장, 본회 부회장, 세무사고시회장, 잠실지역회장, 본회 연구이사 등의 풍부한 회직경험과 정관계 네트워크 등으로 회원님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계묘년 설날 아침에 능력검증된 일꾼! 든든한 일꾼! 일 잘하는, ㅇㅇ지방세무사회장 ㅇㅇㅇ 세배 드림”

 

같은 날에 전송된 한국세무사회장의 문자는 이와 달리 설 인사만 담은 순수한 내용이었다. 이런 대비되는 문자를 접한 회원들은 현 집행부가 얼마나 회원들을 우습게 봤으면 명절기간에 세무사회장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가 이런 부적절하고 노골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냈겠냐고 웅성거리고 있다. 현 집행부의 회원을 무시하는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반응이다.

이와 같은 시작과 끝이 분명하지 않은 원칙 없는 선거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회무를 빙자한 선거운동,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고 보자는 선거 방식, 사전선거운동 같은 반칙도 능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회원들의 무관심에 이를 이용한 집행진의 행태가 가장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선거를 가장 불공정하게 만들고 있다. 

그 결과 선거후유증으로 인한 갈등과 대립은 심화되고, 세무사회는 해야 할 업무보다는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데 회의 역량을 소비하는 현실이다. 공정한 선거를 집행부가 진행하지 못하더라도, 이번에는 원칙과 규정을 가장 잘 지키고 당당하게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를 선출하여 세무사회의 선거문화가 바뀌고 혁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세무사회의 모든 경비는 회원들의 피땀 어린 회비로 운영된다.

세무사회는 회원이 부담하는 회비로 운영된다. 세무사신문이 보도한 ‘세무사가 절세컨설팅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 기고문을 한국세무사회가 다시 문자메시지로 링크하여 전체 회원에게 발송하는 것도 모자라 ‘ㅇㅇ지방회 뉴스레터’로 재전송하는 것은 엄청난 예산 낭비의 사례이다. 

어떤 채널을 통해 문자가 전송되었든 그것이 개인의 목적을 위해 사용됐다면 세무사회의 예산을 잘못 집행한 것이므로 추후 감사를 통해 그 사유를 밝히고 반드시 회수하는 사후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선거운동은 반드시 정해진 선거기간(예비후보자 등록 후)에 행해져야 한다. 후보자 임의로 판단해 변칙적인 방법으로 행해져서는 안된다. 후보자를 공정한 무대에 올려 똑같은 기준에 의해 판단할 수 있도록 ‘공개토론회’ 등의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다. 공정이 사라진 선거결과에는 회원 분열 등의 후유증만 남게 된다. 세무사회의 미래를 생각하면 우려되는 면이 많다.

회원이 내는 회비는 꼭 필요한 곳에 사용돼야 함은 물론이고, 회원 공익만을 위해 사용되는 기본에 충실한 세무사회 예산집행을 요구하는 것은 회원의 당연한 권리이다. 세무사회의 주인은 회원인 세무사이며, 회원의 안정적인 미래 보장은 한국세무사회의 존재 이유이다. 

 

이종탁 논설위원·세무사
이종탁 논설위원·세무사

 

• 세무법인 윈윈 대표
•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부단장
• 대한세무학회 부학회장
•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 전) 경희대학교 겸임교수
• 국립세무대학 2회 졸업 
•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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