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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국민과 함께 정책 분석하고 행정 꼼꼼히 따져 ‘위기 극복’ 나설 것”
[신년사] “국민과 함께 정책 분석하고 행정 꼼꼼히 따져 ‘위기 극복’ 나설 것”
  • 일간NTN
  • 승인 2023.01.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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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신문·일간 NTN 발행인 이 한 구
이한구 발행인
이한구 발행인

2023년 계묘년 (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애독자 여러분께 만복이 깃들고 뜻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길 소망합니다. 아울러 새해의 힘찬 기운도 함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변화를 추진하면서 출범 후 일종의 진입진통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갈등과 분열이 제대로 치유되지 않고 상시적으로 노정돼 우리는 지난해 또 다른 갈등과 반목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지난해 우리 경제는 유례없이 어려운 경제 환경을 뚫고 수출 세계 6위 달성을 비롯해 다방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 환경은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미·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인 긴장이 언제 해소될지 알 수 없는데다 세계경제는 기존 질서가 붕괴되고 새로운 질서가 정착되기까지 상당기간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경제지표들은 견고하지 못하고 방향성에 대한 신뢰도 약해지면서 기업 활동은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운용 방향의 핵심을 기업 활력 회복에 맞추고 있지만 이를 실행과정에서 국회 문턱에서 좌절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제시된 법인세 완화 등 핵심 경제정책이 국회에서 기조가 변경되는 과정을 경제계와 국민은 목격했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인 기업과 납세자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규제는 물론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개혁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우리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 올려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 경제가 나가야 할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야당과의 협조 내지 조율이 필수적입니다. 일방통행 정책추진의 한계를 이미 지난해 우리는 실감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화와 타협, 협치가 강조되는 상황입니다.

야당도 민생과 경제 앞에서는 정략적 선택을 적극 자제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의 독주와 오만은 견제해야 하지만 보다 면밀한 정책연구와 분석을 통해 경제와 민생을 위한 정책은 협력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밀실협상과 거래, ‘일단 반대’ 행태는 자제해야 합니다.

경제계도 보다 적극적인 공감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지난해 경제 활력을 위한 기업지원 정책이 추진될 때 국민들은 적극적인 공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이익에만 연연하며 국제여건이 어렵다고 ‘죽는소리’부터 하는 상황을 이제 국민은 이해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생존과 발전이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 실감되도록 보다 적극적인 공감과 소통·이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3년 대한민국을 둘러싼 정치·경제·안보·외교 등 모든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경제는 이미 ‘퍼펙트 스톰’이 예고된 만큼 혹독한 과정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여기에 북핵,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적 변수는 상존하고 있고 글로벌 경제는 경험하지 못한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앞장서 이 난관을 극복하는 선구자적 입장에서 이끌어야겠지만 이는 결코 정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각종 주체들이, 국민이 화합과 협력으로 이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분열과 갈등이 겪는 ‘거리의 혼란’을 체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합리와 효율이 무시되고 백약이 무효가 되는 커다란 손실도 경험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아야 할 교훈이었습니다.

지난해 추진되지 못했던 중요한 조세정책과 국세행정, 공정경쟁 정책 등은 올 시작과 함께 탄력을 붙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이 정치에서 근본 훼손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오로지 국익과 민생을 위해 과정을 딛고 결과로 만들어 내는 일을 올해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세신문’ ‘NTN’은 발 벗고 나서 전문가들과 정책을 분석하고 행정을 따져 이 땅에 몰아닥친 위기를 애독자 여러분과, 국민과 함께 풀어 나가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독자 여러분!

‘국세신문’ ‘NTN’은 전통 있는 전문 미디어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할 것을 애독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비록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동안 애독자 여로분의 헌신적인 성원과 사랑을 받아 온 ‘국세신문’ ‘NTN’인 만큼 그 고마움에 보답하는 자세로 묵묵히 시대의 파수꾼의 역할을 다 해 낼 것입니다.

2023년 새해를 맞아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애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3년 元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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