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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칼럼] 희망과 비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 대통령 나왔으면
[국세칼럼] 희망과 비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 대통령 나왔으면
  • 이동기 논설위원·세무사
  • 승인 2022.02.1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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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급증·인구감소 등 산적한 난제는 외면
실현가능성조차 의심스런 선심성 공약 넘치는 현실”

이제 대략 한 달 정도만 지나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선출된다. 대통령선거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후보도 당선을 확신할 수 있는 지지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역대 대통령선거의 당선자 득표비율을 보면 사실상 양자 대결일 때는 50%에 육박했고, 다자대결일 경우에는 대략 40% 정도였다고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제20대 대선이 다자 대결구도라고 하더라도 지지율이 안정적으로 40%는 넘어야 어느 정도 당선 안정권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현재까지는 각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는 혼전양상을 띠고 있다. 

흔히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하는데, 한 나라의 최고 리더를 뽑는 대통령선거야말로 모든 국민을 위한 진정한 축제가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선거일이 임박한 시점까지도 유권자들이 특정 후보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있는 이유는 국가와 국민의 장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가 눈에 띄지 않는데다가 유력 정당의 대통령 후보 자신과 그 가족들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싶다.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는 얘기들을 보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기 좋게 변할 것인지, 또는 국가경제와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더 좋아질 것인지 등에 대한 것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일반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선거에 나서는 후보는 다른 구성원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당선 후에는 그 단체를 어떻게 이끌어나갈지에 대한 희망을 얘기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무릇 한 나라의 최고 리더인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후보라면 국가의 주인인 유권자에게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가치관과 정책으로 나라를 경영하고 혁신할지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지금 세상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등장, 메타버스와 AR, VR 등 급변하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과거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거기에다 2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펜데믹의 영향으로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비대면의 일상화로 인해 전통적인 가치관들도 급속하게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전환기적 시대를 이끌어 나가야 할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대선후보들이 새로운 시대를 위한 비전제시보다는 지자체장이나 할 정도의 단편적인 공약들만 남발하고 있는 듯하여 답답할 따름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선 과정을 보면, 당장 국가·사회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민연금 고갈 문제나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문제, 미래세대의 부담이 될 급증하는 국가부채 문제,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붓고도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저출산 문제, 사고가 날 때마다 재발방지대책을 남발하면서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대형 재난 문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착상태에 있는 남북 문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사회양극화 문제, 제도개선 노력에도 끊이지 않고 있는 음주나 불법운전에 의한 사회적 손실 문제 등 국가와 국민의 명운과 관련되는 이슈들에 대한 혁신과 해결방안을 진정성을 가지고 책임 있게 얘기하는 후보가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중요한 국가적 이슈 중 몇 가지를 보면, 먼저 국가채무와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은 문재인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기준 39.7% 수준인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50년이 되면 100%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하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잦은 추가경정 예산 편성, 잠재성장률 하락, 예상보다 빠른 인구 감소 속도가 이어진다면 국가채무비율 100% 달성 시점은 IMF가 예상한 시점보다 더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IMF는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증가속도를 늦추기 위한 경제성장률 제고 방안으로 민간 및 공공부문의 정년 연장, 근로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인상 등을 들었다고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번 대선후보 중에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후보는 없어 보인다. 

한편,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을 바탕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39년에는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이면 적립금이 소진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현 제도로는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면서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계속 지급하려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을 인상하고 수령금액은 줄이는 방식의 개혁을 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정부나 정치권은 침묵하고 있고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유력 대선후보들도 연금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또한, 통계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출생보다 사망이 많아지면서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국내 인구의 데드크로스가 이미 2020년에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이 같은 인구 구조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인구 감소가 큰 지역의 거주자가 없어지는 지방소멸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인구의 자연 감소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한데, 대선 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유세차 특정 지역을 방문해 특정 국가기관의 지방이전이나 메가시티 건설 등 실현가능성이 의심스러운 선심성 공약들을 남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수도권의 부동산가격 안정과 지역 간 불평등 해소를 명분으로 수도권의 기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의 연장확대와 새로운 노선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수도권의 GTX 노선 확대 정책이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키고 수도권 외의 지역의 인구유출을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거기에다 여야 대선후보들의 GTX 관련 공약이 현정부 들어 천정부지로 치솟은 수도권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결국 대선후보들이 국가균형발전이나 부동산가격 안정화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 없이 관련 지역의 표심을 잡기 위해 상황에 따라 앞뒤가 맞지 않는 공약들을 즉흥적으로 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여당의 초선 의원 수십 명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생계형 정치와 변화와 희망을 주지 못하는 정치는 의미가 없다”면서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다선의 시간 동안 시대의 과제를 해결해주지 못하거나 국민의 고통을 덜고 희망을 보여줄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면, 그런 정치를 계속해야 할지 스스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불평등 및 격차 해소, 전염병·기후·평화 위기 대응, 선거법과 정당법을 비롯한 정치 혁신’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정파와 진영을 떠나 이들의 주장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대선후보를 포함한 정치인들이 추구해야할 목표를 웬만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대선에서는 당장 눈앞의 표를 의식한 일관성 없는 ‘퍼주기 식’ 공약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장래를 위한 깊은 고민과 통찰력으로 진정성 있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으면 한다.

 

이동기 논설위원·세무사
이동기 논설위원·세무사

•현) 세무회계 조이 대표세무사
•현)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법무서비스지원단 전문위원
•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우회 회장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호주 시드니대학교 로스쿨 졸업


이동기 논설위원·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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