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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납세자의 날 수상자 앞에서 ‘창문세’ 언급
홍남기, 납세자의 날 수상자 앞에서 ‘창문세’ 언급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3.03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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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3일 제55회 납세자의날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납세자의 날 수상자 앞에서 창문세 사례를 꺼냈다. 

3일 제55회 납세자의 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훈포장 전수행사에 참석해 수상자에게 상을 전한 홍남기 부총리는 시상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에게 ‘세금이야기’를 하겠다면서 창문세 예를 들었다. 

창문세는 17세기 영국 정부가 주택에 달린 창문 개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 조세제도다. 

집이 커서 창문이 많으면 세부담 능력이 크다고 보고 외관상 확인이 쉬운 창문 개수를 토대로 세금을 매겼다. ’창문이 7개 이상이면 과세대상이 되며, 창문 개수가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부과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창문을 가리거나 막아버리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의 의도대로 세금이 잘 걷히지는 않고 영국 국민들은 햇빛이 들지 않는 건물에 사는 불편함을 겪게 됐다. 

창문세는 잘못된 조세정책을 대표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면서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을 내놓는 정부와 여당의 세제개편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은 올라가기만 하는 등 조세정책을 둘러싼 현재의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에둘러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창문세 이야기를 꺼낸 홍 총리는 “조세는 공평해야 한다. 즉 부담능력에 상응한 과세, 수평적∙수직적 공평성에 기반한 응능과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 조세는 합리적이어야 한다”면서 “조세 부과수준이 적정하고 그래서 납세자가 기꺼이 납세협력하는 제도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조세부과의 효율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납세자의 절세나 조세회피 경향은 불가피하더라도 시장왜곡∙비효율 초래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이날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정부포상 및 고액납세의 탑 수상자 72명 중 25명에게만 직접 전수했다. 수상자들의 동반자도 한 명으로 제한했다. 

이날 주요 수상자는 금탄산업훈장에 금한산업(대표 김경은), 은탑산업훈장에 씨싸이트 주식회사(대표 김상기), 동탑산업훈장 ▲남화산업 주식회사(대표 최재훈) ▲w(더블유)병원(대표 우상현) ▲주식회사 케이티지(대표 장진호), 철탑산업훈장은 ▲케이지에프(대표 황승국) ▲주식회사 아임삭(대표 김대원)이다.

고액납세의탑은 모두 5개 기업이 받았다. 

국세삼천억원탑은 에스케이이엔에스(SK E&S)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케이티앤지(KT&G)가, 국세이천억원탑은 (주)엘지생활건강이, 국세일천억원탑은 에이치디씨(HDC)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와 (주)씨제이이엔엠(CJ E&M)이 받았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이다. 

산업훈장(7점)

★모범납세자

ㅇ금탑산업훈장
금한산업 대표 김경은

ㅇ은탑산업훈장
씨싸이트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상기

ㅇ동탑산업훈장
남화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재훈
W병원 병원장 우상현
주식회사케이티지 대표이사 장진호

ㅇ철탑산업훈장
주식회사아임삭 대표이사 김대원
(주)케이지에프 대표이사 황승국

국민훈장(1점)
★세정협조자
ㅇ국민훈장동백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안종석

근정훈장(1점)
★세정협조자
ㅇ홍조근정훈장
연세대학교 교수 이중교

산업포장(10점)
★모범납세자
주식회사피엔엘인터내셔날 대표이사 이재인
동진에너지시스템 대표자 이수덕
코웰패션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용석
주식회사센텍코리아 대표이사 유도준
GS케미칼 대표이사 신언기 
주식회사서진기계 대표이사 오진근
주식회사디앤시건설 대표이사 황정환
거산정공 대표자 박세민
거성해운주식회사 대표이사 원경희
한국알박(주) 대표이사 김선길


국민포장(1점)
★세정협조자
법무법인율촌 세제팀장 장재형

대통령표창(22점)
★모범납세자
주식회사나무엑터스 배우 박민영
하늘안과의원 원장 이창건
에이치.엘.지노믹스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진
형진산업 대표 이재무
잼엔터테인먼트 배우 조정석
해주N.C 대표 김현경
신우산업 대표자 박종찬
주식회사삼진정밀 대표이사 정태희
주식회사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김인수
주식회사그린알로에 대표이사 정광숙 
주식회사바나 대표이사 하진호
대한공업 대표자 변영숙
주식회사구영테크 회장 이희화
주식회사대성정공 대표이사 허부걸
주식회사성신알에스티 대표이사 박계출
스타자동차주식회사 회장 유재진
에스에스엘엠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영찬
잡코리아유한책임회사 

★세정협조자
한림대학교 교수 문성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양인준

★우수기관
동고양세무서
서울세관

국무총리표창(25점)
★모범납세자
주식회사고덕종합건설 대표이사 나기선
모락스트레이딩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기성
주식회사쉬엔비 대표이사 강선영
유명오토팩 대표자 김명환
장원가구 대표자 박희찬
농업회사법인신선미세상주식회사 대표이사 손우기
삼정특수가스주식회사 대표이사 심승일
주식회사서린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황을문
도서출판성우 대표 주성우
동원진공 대표 이명종
대원바인더리 대표 박석원
동광스프링 대표 이용운
주식회사다목하우즈 대표이사 김형범
일신해운주식회사 대표이사 문충도
월드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소윤
주식회사리우 대표이사 안병영
성호해운주식회사 대표이사 신홍주
의료법인승연의료재단삼천포서울병원 대표이사 이승연
롬엔드하스전자재료코리아유한회사 대표이사 이복희
(주)오스코 대표이사 성창엽
(주)원익 대표이사 장홍식
성림첨단산업(주) 대표이사 공군승
디와이파워(주) 대표이사 박치웅

★세정협조자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장 변영선

★우수관서
북부산세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표창(477점)
★모범납세자
특허법인(유한)대아 대표변리사 정병직외198명

★아름다운납세자
염산제일의원 대표자 김은규외14명

★세정협조자
경희대학교 교수 장용준외58명

★유공공무원
기획재정부 행정사무관 김지민외197명

★우수관서
상주세무서 외5개

고액납세의탑(5개기업)
★국세삼천억원탑에스케이이엔에스주식회사주식회사케이티앤지
★국세이천억원탑(주)엘지생활건강
★국세일천억원탑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주)씨제이이엔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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