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지난해 세수 7.9조 감소…사상 첫 2년 연속 뒷걸음질

국세수입 285.5조…법인세 16.7조 급감
자산시장 호황으로 총국세 수입은 5.8조 증가

코로나19 감염증 영향으로 국세 수입이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특히 법인실적 부진과 경제활동 위축으로 법인세와 관세, 주세가 감소했지만,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거래량이 증가해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및 상속 및 증여세가 증가해 감소폭은 일부 상쇄됐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85조5462억원으로 2019년보다 2.7%(7조9081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 이어 2020년 상반기에 코로나19로 법인 실적이 부진해 법인세가 23.1%(16조6611억원) 줄었다.

2017년과 2018년 법인세수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법인세는 총 55조5132억원 걷혔다. 2018년과 2019년에는 법인세수가 70조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감소세다. 2016년(52조1154억원)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부가가치세(64조8829억원)는 8.4%(5조9454억원) 줄었다.

지방소비세율이 15%에서 21%로 인상되면서 4조9000억원이 감소하고 명목 민간소비가 감소한 영향이 작용했다.

반면 소득세(93조1087억원)는 11.4%(9조5467억원) 증가했다.

종합소득세(16조730억원)는 4.2%(7050억원) 감소했지만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늘어나서다.

근로소득세(40조9051억원)는 6.3%(2조4391억원) 늘었다.

취업자는 감소했지만 상용직 근로자가 늘고 근로장려금 등은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양도소득세(23조6558억원)는 46.9%(7조5547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주택거래량이 늘어난 영향이다.

지난해 주택거래량은 202만2000호로 전년 대비 29% 늘었다.

증권거래세(8조7587억원)는 95.8%(4조2854억원) 급증했다.증권 거래대금이 1.5배 수준으로 증가한 영향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되고,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올 종합부동산세(3조6006억원)이 34.8%(9293억원) 증가했다.

취득과 보유, 거래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세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증여가 크게 늘어난 여파로 상속·증여세(10조3753억원)가 24.6%(2조462억원) 증가했다.

양도세와 종부세, 증권거래세, 상속·증여세 등 자산 관련 세금은 정부 예산에서 추정치 보다도 더 많이 걷혔다.

증권거래세는 예산 대비 77.5%(3조8237억원) 많았고, 양도세는 35.9%(6조2517억원) 많았다.

상속·증여세와 종부세도 각각 23.3%(1조9588억원), 8.4%(2796억원) 더 많이 걷혔다.

법인세는 예산보다 5.1%(2조9621억원) 적었다. 기업 실적이 나빴기 때문이다.

지난해 예산과 비교해 법인세가 줄었음에도 자산시장 호황으로 총국세 수입 실적은 2.1%(5조8천339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9일 2020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9일 마감하고 세입·세출을 확정했다.

마감 결과 총세입은 465조5000억원, 총세출은 45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1조7000억원이었으며, 2조3000억원을 이월해 세계잉여금은 9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2015년 이후 6년 연속 흑자다.

총세입은 전년 대비 63조5천억원, 예산대비 5조5천억원 증가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462조8천억원 중 453조8천억원을 집행(98.1%)했다. 전년 대비 56조6천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불용은 6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3000억원 줄었다. 불용률은 1.4%로 200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불용율은 재정집행점검회의와 적극적 재정집행관리 등으로 디브레인(d-brain) 시스템 구축한 2007년 이후 최저치를 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단위: 억원, %)

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