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감면액이 56조8277억원 수준으로 전망돼 올해보다 2조9372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일 발표한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비과세·세액감면 등으로 줄어드는 국세가 57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세법상의 비과세·세액감면·세액공제,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의 실적과 전망을 분석한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발표했다.

내년 국세감면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한도 한시상향(+0.7조),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0.6조), 감염병 재난지역 중소기업 감면(+0.3조) 등 1.8조 등으로 56조8277억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국세 세액감면은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지원 증가(+1.1조) 및 국세수입 감소(△9.8조)로 53조890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전년보다 5조6167억원 늘어난 49조5700억원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녀장려금(+3.9조원) 및 고용지원세제(+1.1조원) 확대로 감면액이 증가했다.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p)를 더한 것으로 올해와 내년 법정한도는 각각 13.6%, 14.5%로 전망된다.

2018년과 2019년 국세감면율은 각각 13.0%, 13.9%로 확정 집계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지출예산서를 내년 정부 예산안에 첨부해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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