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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국세청 조직진단 중간 유출 “다른 의도 있는 것 아닌가”
[프리즘] 국세청 조직진단 중간 유출 “다른 의도 있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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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1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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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직진단 관련 내용 일부가 일부 흘러나오면서 세정가는 구체적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이런 예민한 사안이 사전에 유출되는 것을 두고 “무슨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은근히 기획재정부를 겨냥.

특히 현 지방국세청 조직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이 흘러 나오면서 이 같은 의혹을 더욱 사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 문제를 주관하는 기획재정부 업무처리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결과를 정해 놓고 일종의 여론몰이를 하는 인상을 받고 있다는 반응.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들은 “확정되지 않은 국세청 조직진단에 대한 중간내용이 흘러나온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 속에서 “어디까지나 최종보고서 결과를 봐야하며 보고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부처협의, 여론수렴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표출.

또 다른 일부에서는 “조직진단 결과가 나온다 해도 어디까지나 ‘진단’일 뿐이고 그것이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고려요소가 있다”고 말하면서 “제대로 조직진단이 된다면 현 국세청 조직이 훨씬 커져야 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한마디.

이처럼 국세청 조직의 근본을 개편하는 문제가 본격화되자 국세청 주변에서는 “장기적인 비전과 효율, 기능을 전제로 조직을 개편하는 문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일이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할 일”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식이 모두 맞는 것도 아니고, 우리 환경과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들.

다만, 부처간 특정 의도를 갖고 있거나 조급한 결과를 내기 위해 부실하게 판단해 처리할 경우 엄청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기본적으로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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