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餘白]鄭永哲 편집국 부국장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신성장동력산업 6대 분야 22개 과제를 선정발표 하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일부 계층은 녹색성장을 환경보호를 위한 선택의 문제로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지구를 보호하는 대책으로 피할 수 없는 길이 되어 버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5~10년 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신성장동력산업에 99조4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신 성장 동력산업 과제를 살펴보면 바이오연료 등 에너지, 환경 분야를 비롯 차세대 무선통신 등 정보통신 분야, 바이오 신약개발과 문화콘텐트 등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는 첨단산업분야가 집약돼 있다.
GDP에서 신성장동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2.4%에서 2013년엔 19.5%, 2018년 31.8%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신성장동력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 부가가치 생산액이 2008년 116조원에서 10년 후인 2018년에는 576조원으로 늘어난다.
이 분야 수출도 올해 1208억 달러에서 2018년까지 약 7배인 7954억 달러로 증가 된다. 새로운 일자리는 5년간 88만개, 10년 뒤엔 무려 226만개가 생겨난다.
분야별 투자액은 무공해 석탄에너지에서 22조원, 방송통신융합미디어 18조7000억원, 반도체 13조5000억원, 신소재와 나노융합 12조6000억원 등이다.
향후 10년 내 ‘대한민국 호’가 태극기 드높이 휘날리며 세계를 누빌 꿈의 향연이 기대된다.
그리고 이번 신성장동력 사업과제가 정부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관주도에서 벗어나 민간 두뇌가 앞장서고 정부가 뒤에서 밀어 주는 새로운 산업정책 변화모델이 돋보인다.
문제는 무엇보다 100조원에 달하는 투자액 조달이다. 정부의 지원액은 전체투자액의 8%에 불과한 8조원 수준이다.
원대한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기업의 투자의욕이 관건이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미국 발 금융위기 여파로 내년 세계 실물경제가 크게 위축 될 처지인데 앞날을 너무 낙관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듯 10년 후 나타날 장밋빛 그림을 상상하며 잠을 설친 젊은이들도 많다는 후문이다.
‘지수가 바닥을 치면 상승 모멘텀의 예시’라는 증권가의 속설은 하나의 진리가 되어 통하듯 지금의 위기는 곧 기회다. IMF를 견뎌낸 우리기업은 위기에 내연성이 강하다. 따라서 위기를 호기로 돌려놓는 경영방법도 잘 알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강한 지원의지다. 기업은 돈 지원보다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제때 풀어주고, 기업 간, 산학 간 연계와 공동투자 등 사업추진에 활력을 불어넣는 여건조성을 갈망하고 있다.
힘찬 쾌속항해를 예고한 ‘대한민국 호’ 10년 후 전개될 비전을 상상하면 가슴이 벅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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