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종부세의 경우 가뜩이나 과세대상으로부터 반발이 심한 세제 중 하나인데 새정부 들어 종부세 완화 문제가 끊이지 않기 때문인데 강남지역 한 일선세무서 관계자들은 “정부가 이대로 가다가는 올 종부세는 다 거뒀다”는 고심을 피력들.
실제로 이번 세제개편에서 양도세 고가주택 범위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돼 일부에서는 종부세 과세대상도 종전 9억원으로 환원될 것으로 ‘기정사실’화 하다시피 기대하고 있는데 그나마 빨리 결론이 나지 않아 실제 행정 운용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들.
강남지역의 또다른 일선세무서 간부는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은 불고 슬슬 종부세 시즌이 다가오는데 걱정이 앞선다”고 말하면서 “지난해까지 납세자를 설득하며 허리굽혀 이해시키면서 세금을 받아왔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영 아닌 것 같다”고 한마디.
실제로 일선 실무자들도 “이대로 가다가는 종부세는 폐기처분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모든 도든 빨리 결론을 내야지 이렇게 질질 끌고 가다가는 현장에서 큰 반발을 살 것”이라고 걱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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