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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한국

부자된 이야기는 행복하다. 우리는 부자이다. 보리 고개를 생각하면 그렇다. 초등학생들에게 물어 보면 그 뜻을 알까? 그 시절에는 하루 세끼 해결이 경제 운영의 절박한 목표였다.

세월은 흘러 지금 한국인들은 전쟁 중이다. 교전의 주적(!)은 다름아닌 비만이다. 이제 한국은 부자 모임(OECD) 회원이 되었고, 미국과도 (경제를) 트고(FTA) 지내는 사이가 되었다. 오늘이 있기까지 한국인들이 Life(생활)를 희생하고 live(생존)한 결과이다.

한국인 모두의 성공담

대통령 당선인의 고학생 성공담은 성냥팔이 소녀의 변신과 같이 다가온다. 기실 이런 이야기는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에게는 모두 자신의 이야기요, 자신의 성공담이기도 하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한국전쟁 후 가진 게 별로 없는 빈털터리였으니까 말이다. 배고픈 시절에는 여유가 없었지만 이제는 인간다운 삶도 챙겨야 하고 예전의 빨리빨리 증후군에서 한 발 물러서서 여유를 가져 볼 필요가 있다.

여유는 파워


여유는 부드러운 파워이다. 여유는 자신감에서 비롯된다. 자신감이 없으면 초조해진다. 초조한 모습은 초라하다. 여유가 생기면 자연 배려할 줄 알게 된다.

배려하면 자신도 행복해지고 상대도 행복해진다. 배려는 친절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친절이라면 선지자적인 곳이 있다. 바로 ‘친절한 국세청’이다. 70년대부터 국세청은 친절 캠페인을 벌여왔다.

전국의 직원들은 (비록 조악했지만) 스마일 배지를 가슴에 달았다. 30년 전부터 ‘감사합니다’라는 말부터 시작하도록 교육되었다.

민간을 앞선 매우 선각자적인 노력이었다. 소프트파워 전략을 일찍이 구사하고자 애썼던 것이다.

이런 부드러운 행정은 ‘섬김’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현 대통령 당선자의 캐치프레이즈보다 30년 이상 앞섰으니 놀랍지 않은가!

스타벅스의 성공

후진국은 혁명적인 메가트렌드가 지배하고, 선진국은 배려의 마이크로 트렌드가 승부를 좌우한다고 한다.

스타벅스는 아주 작은 배려들로 성공하였다고 한다. 커피, 설탕, 우유 배합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테이블 점거(!)에 무한한 자유를 제공하였다.

이는 클린턴의 재선에 기여한 전략가 마크 펜과 키니 젤리슨의 분석이다. 이에 따르면 여유, 배려, 친절, 자유 등이 마이크로 트렌드의 대표적인 디테일이다.

한 마디로 ‘상대방을 갑으로 모시라’는 것이다. 배려는 부드럽지만 하드파워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다. 미래의 섬김 행정도 스타벅스처럼 이런 디테일들을 행정소비자(국민)

에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제공하느냐에 성공여부가 달렸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발상전환이 섬김

대민행정도 서비스이다. 그러나 서비스는 乙이 제공하는 경우가 통례적이지만 행정서비스는 거꾸로 甲이 제공한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다.

甲의 여유와 배려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가령 평소 학계나 세무전문가들이 자주 거론하는 것들을 ‘다시 보면’ 일응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갑의 여유로 수용할 수 있을 때 새로운 섬김 행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전가격 조사시 정부의 정상가격으로 과거 5년간을 추징하면서 과소신고된 해는 추징하고 과다신고된 해는 나 몰라라 한다면 행정가들이 해당 기업인이었다면 어떤 느낌이 들 것인가? 꼭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와도 거리가 멀다. IT강국답게 정보저장능력이 막강한 정부가 국민에게는 10년씩도 소급하여 과세하면서 국민에게는 3년 내로만 경정청구하라던가,

추징할 때는 연간 14.4%의 막대한 이자를 매기면서 국가가 잘못 과세하여 국민에게 돌려 줄 때는 연간 4.2%의 환급이자만 쳐주는 비대칭적인 과세방식은 ‘섬김’의 철학에는 어울려 보이지 않는다.

국세청의 그간의 숱한 노고들이 사어가 된 놀부과세의 그림자들에게 가리지 않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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