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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7주년에 부쳐] “조세는 신뢰가 생명입니다”

[창간 17주년에 부쳐] “조세는 신뢰가 생명입니다”

  • NTN
  • 승인 2005.10.2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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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세신문 발행인 이 한 구
애독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 속에서 한국국세신문이 창간 17돌을 맞았습니다.
납세국민과 정부 간 조세문제를 ‘正論’으로 양방향 소통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국세신문은 항상 시대가 요구하는 막중한 소명을 차분히, 그러면서도 정확히 인식해 보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경제 현실은 변혁의 과도기를 ‘길고 오래’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성장의 한계가 도래했고 당연히 현실경제에 기반을 두는 조세는 저성장의 충격을 그대로 흡수하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하는 연속적 세수부족 경험이 없는 정부는 비상 운영을 하고는 있다지만 나라 살림살이의 규모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어 사상 최대 규모인 136조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정부 국세세입예산안은 납세국민과 과세당국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연 납세국민과 기업들은 과세당국을 불안한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수부족 시대에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납세자 권익’입니다.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과세당국은 징세권의 칼날을 날카롭게 들이대고 경직된 제도와 행정을 운용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최근 세무조사의 강도가 높아지고 조사받는 기업들의 아픔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 납세국민들이 세수부족과 연계해 생각하는 것은 결코 무리한 해석이 아닙니다. 과세당국은 ‘열린 세정’을 표방하며 과세의 품질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인 만큼 당국이 이번 기회에 진정성을 갖고 납세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다면 우리의 세제와 세정은 오히려 국민에게 큰 걸음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현실 경제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납세기업들이 의욕을 찾고 활발한 경제활동을 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적 발상을 넘는 정부의 정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기업이 활력을 갖고 경제활동에 전념하고 이를 통해 고용과 국가재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한국국세신문은 조세 및 재정분야의 정론을 견지하며 항상 납세자 권익에 초점을 맞추는 일에 부지런하겠습니다. 조세문제는 신뢰가 생명입니다. 납세자 권익이 훼손되는 상황은 곧 신뢰가 무너지는 것으로 가장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본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창간이후 계속 견지해 온 납세국민과 납세기업의 목소리를 정부당국과 양방향 소통시켜 조세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한다는 사명과 정신은 실천적 각론으로 면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국세신문은 납세국민과 납세기업이 요구하는 조세, 재정, 금융 분야에 이르는 전문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함은 물론 정보 홍수 시대에 애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판단에 도움을 드리는 심층성을 더욱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부응하는 정보전달 체계를 획기적 수용해 항상 독자 여러분 곁에서 호흡하며 길을 열어가는 언론으로 새롭게 거듭날 것을 창간 17주년을 맞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애독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랑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 10. 20.
한국국세신문 발행인 이 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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