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이 취임 일성으로 ‘우문현답’을 강조했다. 세정가에서는 벌써부터 그 배경과 향후 진행추이를 예측하며 예민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김 청장은 세정 최대의 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FIU 금융정보 등 과세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현장중심의 실효성 있는 세정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국세청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하루빨리 현장중심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본청 지시와 전산자료 검증위주의 소극적 업무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일선 세무관서 자율적으로 세원 현장정보 수집을 활성화 하는 등 세원발굴 노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당연하고 단순한 주문 같지만 우리 국세행정의 현장과 현실을 감안한다면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한 대목이다.
Ⅱ
대략 15년 가까이 우리 국세행정에서 ‘현장’은 말 그대로 ‘찬밥’ 신세였다. 세정현장은 부정과 부조리가 만연하는 곳으로 ‘접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었다. 따라서 국세공무원의 현장방문이 금기시 됐고, 척결 대상인 잔존부조리의 핵심내용도 현장접촉을 근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왔다.
과거 국세청이 지역담당제를 시행하면서 일부 부조리가 광범위하게 형성됐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육책으로 선택한 것이 ‘현장외면 세정’이었다.
여기에다 전산환경의 급속한 발달로 소위 ‘과학세정’이 강조됐고, 자연스럽게 국세공무원은 현장을 아예 물리고 컴퓨터 앞에 붙박이로 앉아 화면으로 세정을 집행하고 있다.
특히 국세행정의 현장외면 현상이 경쟁적으로 진행되면서 단지 세적관리 분야뿐만이 아니라 각종 신고분야 등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세무조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업무에서 세정현장은 사라졌다. 그 자리를 전산과 우편이 채우고 있다.
국세행정 전산화가 급진전 된 상황에서 이 같은 현상은 당위성을 얻기도 했으며 무엇보다도 국세청을 괴롭힌 부조리 감소에 효과를 거둬 국세행정은 가급적 현장을 멀리에 두고 업무흐름을 설계해 나갔다.
그러나 국세행정에서 현장이 멀어지면서 적지 않은 부작용도 나타났다. 경제는 실물이고 현장이 움직이는데 세정만 멀찌감치 떨어져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뒷북 신세가 많아졌다.
심지어 관내로 유력기업이 이전해 오는 것도 세무서보다 경찰서가 먼저 알고 있고,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관내에서 꽹과리를 치고 활보해도 세무서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자진신고납부 체제의 세정에서 과도한 현장접촉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납세라는 것은 특성상 보이지 않으면 숨는 습성이 있어 관찰과 감시의 기능이 중요한 대목인데 상당부분 간과된 면이 없지 않았다.
이런 부작용을 익히 알고 있는 국세 수뇌부에서는 그동안 현장차단을 보완하는 내용의 다양한 방안을 시행했지만 근본적 정서가 현장외면이고, 세정의 모든 시스템이 현장을 배제하다시피한 것이어서 효과를 보지 못했다.
국세청이 의욕적으로 시행한 ‘밀알정보 수집’이 대표적인 사례다. 세원정보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서마다 관내 정보를 경쟁적으로 수집하도록 독려했지만 의도와는 거리를 둔 채 운영됐고, 부족한 환경 탓인지 직원들의 스트레스만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특히 세금이 줄줄이 새는 악의적 현장에 대응하기 위한 ‘발로 뛰는 세정’이 주문되기도 했지만 소수견해 내지 과거의 사고로 비춰지는 풍조도 만연돼 있었다.
Ⅲ
이런 상황에서 김덕중 청장이 현장중심 세정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것도 컴퓨터 앞에 앉아서 본청의 지시와 전산 신고자료를 검증하는 소극적 업무처리에서 벗어나 일선 관서별로 현장정보 수집을 대폭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지하경제 양성화가 국세행정 최대의 과제로 선정된 상황에서 현장중심 세정은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하다. 지하경제 현장을 포착하지 않고는 양성화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오늘의 지하경제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두드려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전산이 철저하게 뒷받침 돼야겠지만 무엇보다 정보가 생명이고, 현장을 외면하고는 정보 자체가 어려워진다.
세무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 외면된 세정현장이지만 달라진 환경과 국세청 앞에 놓인 과제를 전제한다면 이 시점에서 현장중심 세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 단계에서의 현장중심 세정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제대로 짚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성공적 현장세정을 위해서는 구호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정밀한 시스템 점검이 우선돼야 한다. 현장이 부각된 국세행정의 활력과 성과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