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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장 인선..누가 되나
새 정부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장 인선..누가 되나
  • 한혜영
  • 승인 2013.04.0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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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성 상임심판관 vs 김형돈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2파전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실 산하 초대 조세심판원장 인선에 경제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심판원장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

조세심판원장은 조세 입법과정에서 경제현실과 충돌되는 현상과 징수기관의 자칫 무리한 과세로 인해 양산되는 억울한 납세자를 구제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

3일 현재 심판원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부처내에서는 박종성(전북 옥구·행시25회)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과 김형돈(전북 순창·행시26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종성 상임심판관은 행시 25회로 공직에 입문, 29년의 공직생활 가운데 국세청과 세제실 시절을 제외한 19년을 조세심판행정에 몸담아 온 심판행정의 베테랑이다.

박 심판관은 심판원 내부 신망 또한 높은데다 심판원 저변에 깔려 있는 '내부승진 희망'을 반영한 인사가 단행된다면 단연 1순위 후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거 재경원 국세심판소 사무관시절부터 과장급인 조사관은 물론, 각 심판부에서 결정한 심판결정문을 검토하고 행정업무까지 관장하는 행정실장까지 역임했다.

김형돈 조세정책관은 행시 26회로 공직에 입문, 조세심판원 조사관과 행정실장을 역임한 후 세제실로 건너간 케이스다.

행정실장 재직 당시부터 신속한 업무처리능력과 빠른 두뇌회전이 장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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