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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혁신과 세무사회의 위상
국세청의 혁신과 세무사회의 위상
  • NTN
  • 승인 2006.03.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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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면서] 정은선 세무사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요즘의 국세청은 많이 부드러워졌고, 많이 관대해 졌고 많이 매서워졌다.

일선의 세무서 공무원들이 친절해졌고 세금 부과에 있어서도 부과사유에 대한 쟁점을 사전에 심의하는 조사 상담관실을 신설하여 피조사자의 충분한 의견개진과 공정한 사전 심의를 제도화하였고, 조사 종결 후에는 과세적부심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하여 무리한 과세를 차단하려는 장치를 이중으로 하였으며 적부심위원회 이의신청 위원회 심사위원회 위원도 외부인사를 과반수로 하여 결정의 공정성을 보장하였다.

반면 세무조사는 그 어느 때보다 매섭다. 이주성 청장 취임이후 세무조사의 사각지대였던 외국자본에 대하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하였고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업인에 대한 정밀 표본 세무조사를 하였고 3만 명의 전문직업인의 세원을 정밀 관리하겠다고 하여 탈세가 발붙일 수 없도록 체계적으로 세원관리를 한다고 한다. 지난, 3월3일 저녁에 국세청에서 조세의 날 행사를 하여 필자도 참석하였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을 운영방향에 대하여 자신있는 의지를 밝혔고 혁신추진위원장이 동영상으로 국세청의 지난 발자취와 세정혁신 추진상황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설명하였다. 철저한 세원관리로 공평과세 실현, 서비스 행정의 강화, 부당과세 근절 등 세정의 선진화에 대한 로드맵을 거침없이 제시하는 것은 감명을 받았다.

세무행정이 정치적으로 목적에 따라 흔들리게 되고 세수확보가 국세청 존립목적으로 설정하는 후진적 세무행정관이 우리 국세청을 지배하게 되면 세무행정의 균형 있는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지금 국세청의 세정혁신은 균형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 다는 데서 세정의 선진화라는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국세청의 세정혁신은 혁신추진위원회라는 특별기구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찾고 납세자와 세정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시정방향을 수립하는 싱크탱크역활을 잘하였고 국세청장은 충분한 계획과 준비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한 결과가 자신감과 성공의 원천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세무사회도 7000명의 회원과 4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세무행정의 한 축을 담당하여 세정발전에 큰 역활을 해왔지만 그 위상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회는 최고 지성의 회원으로서 그 뿌리가 튼튼하고 납세자의 약 90%가 세무사의 조력을 받고 있으며 납세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세제개혁도 매년 재경부에 건의하여 상당한 개선을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세무사와 세무사회의 역할에 비하여 우리는 납세자와 세무당국으로부터 그 위상을 정당하게 인정받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전체 세무사에게 심각한 문제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세제당국이나 세정당국은 우리가 만든 우리의 위상에 걸 맞는 대우를 한다. 혹자는 재경부, 국세청 고위직 출신 또는 비중있는 국회의원을 회장으로 영입하면 회원의 권익신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 것은 재경부 국세청의 정책결정에 대한 메카니즘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재경부 국세청이 고위직출신의 로비로 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조직이 아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재경부 국세청의 사무관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전통으로 뿌리 내렸다. 우리 회도 초창기에 비중있는 국회의원을 회장으로 영입한 적이 있으나 세무사업을 해보지 않아 세무사의 어려움과 제도개선에 대한 방향감각도 없어 회장의 직무를 능동적으로 행하지 못하여 우리 회원들에게 실망을 준 사실을 당시를 경험한 회원은 다 기억할 것이다.


우리의 위상을 높이는 길은 우리 회의 뿌리인 회원으로부터 조직에 의하여 힘이 결집 사귈 수 있어야 한다. 회장 한사람의 힘에 우리 7000명 회원이 의지하기에는 산적한 과제, 회원수준, 사회적 위치와 여건에 비하여 너무 약하다. 회장은 회원이 신뢰하고 힘을 부여할 때 대외적으로도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다. 우리 회도 회원의 힘을 결집시키도록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회장혼자서 다하는 체제로는 제도발전도 위상제고도 기대할 수 없다.

우리 회가 지향하는 방향은 분명하다. 그것은 회장 선거 때 공약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실현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이 계속되어왔다. 우리 회가 회원을 위한 발전방향이 설정되면 각 업무별 테스크 포스를 구성하고 그 조직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회장은 균형 있게 추진하도록 관리하면서 회장의 의지가 전략에 반영되도록 하여야한다.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회장은 거기에 매달려 다른 일은 아무것도 못하는 비정상적인 인치의 방식으로는 균형 있는 발전을 할 수 없다.

우리 회는 국세청의 계획, 준비, 추진이라는 균형 있는 집행을 배워야 할 것이다. 세무사 직무의 신장, 위상제고는 대부분 연관단체의 이해가 맞물려 있으므로 충분한 계획과 준비가 없으면 추진할 수가 없다. 앞으로 우리 회장은 회원의 아픔을 알고 회원을 위하여 로드맵을 만들 기획능력이 있고 이를 추진하는 열정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회원을 사랑하고 보답하려고 하는 사명감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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