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 참가 자격에 수능전형 비율 포함…교과 30% 이상이면 제외

적성고사는 폐지, 논술전형은 단계적 폐지 유도

▲ 김상곤 부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2학년도 대입개편 방안과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 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교육부가 오는 2022학년도 대입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전형 비율을 30% 이상 확대하라고 대학에 권고했다. 적성고사와 논술전형은 폐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 발표가 1년 미뤄진 이후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는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론화를 거쳐 이 날 종합적인 교육 개혁 방안을 내놨다.

‘수능파’와 ‘학종파’로 갈려 첨예한 갈등을 야기했던 수능위주전형 비율은 30% 이상으로 정해졌다. 김상곤 부총리는 “학생들의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고 대입 준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능위주전형 비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재설계하고 수능위주전형 비율이 30% 이상인 대학에만 사업참여 자격제한을 뒀다. 단 수능위주전형 비율이 낮은 지방대를 고려해 수시 학생부교과전형을 30% 이상 모집하고 있는 대학은 예외로 뒀다. 산업대와 전문대, 원격대 등도 제외된다.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은 대학 자율로 하되 선발방법의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사업(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할 방침이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붙었던 수능 체제는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국어와 수학, 탐구영역은 상대평가를 유지한다. 상대평가 영역은 공통+선택형 구조를 도입하는 대신 선택과목간 유불리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어·수학은 선택과목 배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학교 수업을 파행시킨다는 비판이 있었던 EBS연계율은 현행 70%에서 50%로 낮추고 과목 특성에 맞춰 간접연계로 전환한다.

▲ 2022학년도 수능 과목 및 평가체제

대학별고사도 개선에 들어간다. 일부 대학에서 중하위권 학생들을 위해 실시했던 적성고사는 2022학년도부터 폐지하고 논술전형은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면접·구술고사는 학생부 기반 맞춤형 확인 면접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재정지원과 연계해 전형 특성상 구술고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면접평가 시 △성명 △수험번호 △출신고교 등을 미제공하도록 블라인드 면접 도입도 추진한다.

깜깜이 전형이라며 비판을 받아왔던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담겼다. 인적사항에서 학부모 정보를 삭제하고 수상경력은 기재하되 대입 제공 수상경력 개수를 학기당 1개, 총 6개로 제한한다. 자율동아리는 학년당 1개에 한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기재토록 하고 소논문(R&E)는 기재하지 않는다.

아울러 교사의 기재역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부 기재 분량을 축소하고 교사 연수도 강화하는 한편 학생부 기재 도움자료, 기재 우수사례,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또, 성적 조작과 시험지 유출 등 관계자를 엄정 조치하고 학교 내 별도 평가관리실을 설치하거나 CCTV를 설치하는 등 예방 대책도 수립했다.

대학에서는 자기소개서 문항 중 기존 1,2번 문항을 통합해 1500자 이내로, 3번과 4번 문항은 각각 800자 이내로 축소해 현행 4개 문항 5000자에서 3개 문항 3100자로 글자수를 줄인다. 이 중 3번 문항은 학생의 개별 특성이 보다 잘 드러나는 방향으로 질문방식을 개선하도록 하고 향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대학들이 협의해 공동연구를 거쳐 추후 3번 문항 개선안을 제시토록 했다.

김상곤 부총리의 핵심 공약이었던 고교학점제 및 성취평가제는 2025년까지 3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고교체제도 올해부터 개선된 고입제도를 적용하고 자사고 등의 단계적 전환을 거쳐 2020년 하반기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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