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비리재단과 유착 의혹…사학비리 방치하겠다는 의도로 보여”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5월 말 임기만료로 사학분쟁조정위(사분위)의 위원들이 대폭 교체되는 가운데 이들 중 과거 비리 사학재단과의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위원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23일 전국대학노동조합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은 6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사학재단과 유착 의혹이 있는 특정 법무법인 소속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발표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장, 국회의장 추천으로 사분위원 6명이 새로 위촉회고, 공석중인 대통령 추천 2인과 국회의장 추천 2인이 곧 위촉될 것으로 예상된다. 11명의 위원 가운데 10명의 위원이 대폭 교체되는 셈이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사분위 폐지를 주장해온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는 사분위원의전면적인 교체로 사분위의 변화를 기대했다”며 “그러나 대법원장이 새롭게 추천한 사분위원 가운데 과거 문제를 일으켰던 특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사분위원으로 선임됐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6개 단체는 “비리재단과 유착 의혹이 있는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를 또 다시 사분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며 “과거 사분위에서 비리재단 편에 섰던 특정 로펌 소속 변호사를 사분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사학비리를 방치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법인 소속 사분위원의 즉각 사퇴 △특정 법무법인 사분위원장 독점 중단 △사분위의 사학비리 척결 의지 천명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사분위 회의가 열리는 당일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 번 사퇴를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사분위는 2007년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설립 돼 임시이사의 선임 및 해임과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 정상화를 심의하는 기구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 동안 사학 정상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사학분쟁을 조정하는 본연의 기능에서 벗어나 사학분쟁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