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 11일 긴급 논의서 역량 진단 문제점 지적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6월  중 발표 예정인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평가 결과를 놓고 대학들은 긴장 속에 2단계 평가 준비에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 공개를 앞둔 지금도 역량 진단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한국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이하 기획실처장협)는 지난 11일 긴급 회의를 열고 평가위원의 자질 부족과 학기 중 평가가 이뤄져 대학의 업무 마비를 초래했던 점을 지적하며 자율개선대학 선정 비율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역량 진단 결과는 대학 입장에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다. 60%를 선정하는 자율개선대학에 들어야 교육부의 일반재정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들지 못하면 소위 부실 대학의 낙인이 찍히게 된다는 우려가 있어서다. 특히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될 경우 신‧편입생 지원부터 제한을 받게 된다.

■ 역량 평가, 평가위원 역량 담보는 부족 = 전문대 기획실처장협은 회의에서 대학의 운명을 결정할 중대한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역량이 의심되는 평가위원들이 눈에 띄어 대학들은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대면 평가에 앞선 평가위원 오리엔테이션 기간이 편람을 숙지하기에는 짧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면 평가 현장에서 일부 평가위원들이 편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질문을 하다가 평가위원장의 제지까지 받는 등 마찰을 빚었다는 후문도 있었다. 평가위원들은 대면 평가를 위해 5일간의 오리엔테이션을 거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관인증평가와 비교해 평가자 교육 기간이 지나치게 짧았던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 전문대학 관계자는 “사업을 따는 일도 아니고 대학 운명이 걸린 평가인데 평가위원이 요소를 잘못 이해했다면 평가 자체의 신뢰성에 문제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교육의 질 높이기 위한 평가? 현실은 ‘휴‧보강’ = 기획실처장협은 또 평가가 학기 중에 이뤄지면서 대학의 업무 마비를 초래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평가에 참여하는 교수들은 평가 준비 동안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웠을 뿐더러 심지어는 휴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나마 보고서 제출은 3월 말로 기한이 정해져 방학 동안 준비를 할 수 있었지만 대면 평가가 일정은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진행돼 대학들은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교수들은 오리엔테이션 기간과 평가 기간 동안 장기간 휴강을 피하기 어려웠다. 특히 전문대학은 일반대학에 비해 규모가 작아 여러 보직을 겸하는 교수 및 교직원들이 많아 고충이 더욱 컸다.

학기 중에 평가가 이뤄진 이유를 역량 진단에 앞선 의견수렴 과정이 지나치게 길어지며 평가 시작이 늦어졌던 데서 찾는다고 해도 애초에 교육부가 의견수렴 과정이 늘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평가 시작이 늦어졌음에도 종료 시점을 늦춰 잡지 않고 무리해서 진행한 것이 문제였다는 지적도 따른다. 결국 평가로 인해 휴강과 보강이 이어지며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 "상대평가는 비상식적, 절대평가 전환해야" = 이번 평가에서 상대평가의 문제점은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미 기관인증평가를 통해 정량지표를 만족한 대학들이 역량강화대학에 포함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기획실처장협은 이번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을 60%에서 70% 선정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향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도권 모 전문대학 기획처장은 “사업 선정도 아니고 대학의 사활이 걸린 평가를 상대평가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대학 전수 평가를 사업 평가하듯 한 것”이라며 “대학의 우수성을 평가한다면 절대평가로 실시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평가라 이번 평가를 갑자기 절대평가로 전환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기획실처장협은 자율개선대학 비율을 10% 늘려 70%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획실처장협은 교육부가 1주기 평가에서 정원 감축 목표를 초과해 감축을 달성했기에 자율개선대학을 확대해도 감축 목표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2017년 3월 교육부가 발표한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을 보면, 대학구조개혁 1주기 감축 결과 전문대는 2013학년도 대비 2018학년도 입학정원을 4만4000명 감축해 당초 목표였던 4만명을 초과했다. 폐교대학 정원 등을 포함하면 5만6000명의 정원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주기 평가 당시 상위 A‧B‧C등급에 속한 전문대학 수는 98개 대학으로, 이는 평가 대상이 된 전문대학 137개 중 71.5%에 해당되는 숫자다. 이를 근거로 기획실처장협은 이번 평가에서도 이와 비슷한 비율을 자율개선대학 선정 비율로 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역량 진단의 필요성에 의문을 갖고 기관인증평가와 합쳐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두 평가를 준비하며 대학의 피로도가 가중됐고, 기관인증평가 지표에 역량 진단 평가 지표를 더해 강화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이유다.

기획실처장협 관계자는 “공청회 과정에서 기관인증평가와 역량 진단을 합쳐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결국 이번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다음 평가에는 꼭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