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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위원장 “공론화 원칙은 국민·이해관계자 참여”

기사승인 2018.05.16  13: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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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국민토론회·시민참여단 등 참여 통로 마련

   
▲ 모두발언 하는 김영란 위원장(사진 = 구무서 기자)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공론화 절차 설계 원칙은 국민 및 이해관계자 참여다. 일반국민, 학생·학부모·교원·대학관계자 등 이해관계자, 그리고 전문가가 공론화 전체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 사회적 합의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

김영란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 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론화위원회 결과 발표에서 국민참여를 강조했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해 지난달 27일 출범한 공론화위는 이 날 공론화 추진계획과 위원회 운영방안을 설명했다.

공론화 추진방안은 크게 세 얼개로, 공론의제 선정, 대국민토론회, 시민참여형 조사 등이다. 공론의제는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대입특위)가 공론범위를 결정하면 이를 토대로 공론화위에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협의해 공론의제를 선정한다. 공론의제 선정은 참여자들의 논의를 통해 시나리오(모형)를 작성하고, 각 시나리오를 면밀히 검토해 최종 시나리오를 선정하는 시나리오 워크숍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국민토론회와 시민참여형 조사는 보다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장치다. 공론화위는 △호남·제주 △충청 △영남 △수도권·강원 등 4개 권역에서 국민토론회를 열고 TV토론회, 온라인 소통채널 의견수렴 등을 병행한다. 특히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미래세대 토론회를 별도로 개최할 계획이다.

시민참여형 조사는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국민 2만명 중 설문조사를 통해 참여 의지와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약 400명 규모의 시민참여단을 선발한 후 설문조사를 하게 된다. 시민참여단에게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검증한 숙의자료가 제공되며 시민참여단은 1·2차 숙의과정을 거친다.

공론화 과정이 모두 마무리되면 공론화위는 8월 초까지 단일안을 정리해 대입특위에 제출하고, 대입특위는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한다. 국가교육회의는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권고안을 교육부에 제출하고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결정한다.

원활한 공론화 과정 운영을 위해 공론화위는 매주 수요일 정례회의를 열고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수시회의를 소집한다.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조사·숙의·소통 등 3개 분과를 구성했으며 한국방송통신대 나눔관에 별도의 사무공간도 마련했다.

김영란 위원장은 “공론화 추진 방향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 과정에 걸쳐 공정성, 중립성, 책임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과 적극 소통하고 공론화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무서 기자 kms@unn.net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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