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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N PS] 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 “경쟁력과 재정, 밀접한 상관관계 있어…지속 확대해야”

기사승인 2018.03.29  23: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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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지원 중심 재정 드릴 것”…대학기본역량진단서 역량강화대학도 재정 지원 암시

   
▲ 2018 사립대 프레지던트 서밋에서 이진석 실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 = 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세계 대학 랭킹 100위권 대학들을 분석해보면 1인당 평균 교육비가 3000만원 이상이다. 1인당 교육비가 대학 교육력과 연구력의 가장 핵심적인 섹터라는 게 객관적 통계에 의해 증명됐다.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9일 서울 소공동 프레지던트 호텔 슈벨트홀에서 열린 2018 UCN 프레지던트 서밋 개막식에서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재정이 대학 경쟁력과 명확한 상관관계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래 사회의 변화, 대학과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 이진석 실장은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진석 실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간 국가경쟁력과 대학교육 경쟁력 순위가 정비례했다. 특히 전 세계 대학 랭킹에서 100위권 내에 위치한 대학을 분석한 결과 재정이 대학의 경쟁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이 증가하면 고등교육 경쟁력이 올라가고 이것이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한다는 의미다.

이날 최대 관심사였던 재정지원과 관련해 이진석 실장은 현재 진행 중인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중심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를 통해 일부 대학들에 일반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진석 실장은 “현재 구상하고 있는 건 4년제 대학의 60% 정도를 일반재정사업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40% 중에서 20%는 역량강화대학인데 그중 일부도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역량강화대학 중 절반 정도는 어차피 정원감축 권고를 받으니 거기에 따른 구조조정과 대학 발전계획을 제출한 대학 중 선정 과정을 거쳐 자율개선대학의 50% 이상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재정지원이 자율개선대학 선정 대학인 기존 60% 내외에서 최대 70%로 확대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일반재정을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지에 대해서는 “포뮬러를 만들어서 40억~90억원을 매년 3년간 지원할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말했다. 배분된 예산 집행은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진석 실장은 “대학 중장기 발전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느슨한 형태로 예산을 지원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목적사업은 산학연계와 연구 중심 사업 등을 기준으로 재편하거나 재구조화해 추진할 예정이다. 특수목적사업 응모는 기본역량진단 하위 20%인 재정제한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순수 기초분야 연구 △연구자 중심 자율적 연구 △기초교양교육 및 융복합 교육 △혁신도시 중심 대학·지자체·공공기관 클러스터 구축 등도 지원 규모를 확대하거나 대상을 늘린다. 8일 발표된 4차 산업혁명 선도대학도 선정 대학과 예산 규모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재정뿐 아니라 학사 개선 등 다방면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다학기제 △유연학기제 △융합전공 △전공선택제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학습경험인정제 △통합과정 중 학위 수여 등이 이미 개선됐다. 이진석 실장은 “올해 재정분야에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서 확보율을 초과하는 유휴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으로 변경하는 걸 허용한다든지,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현물 출자비율과 자회사 지분비율을 완화해 더 많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지원들이 원활히 적용되려면 고등교육 예산이 현재보다 확충돼야 한다. 이진석 실장과 이날 프레지던트 서밋에 참석한 총장들 역시 고민은 이 부분에 있었다. 이진석 실장은 “고등교육 재원은 어떻게 나누느냐도 중요하지만 규모를 어떻게 키우느냐도 중요하다”며 “OECD 기준으로 올리려면 1조원 정도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 재정 확보를 위해 총장들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진석 실장은 “문재인정부의 고등교육정책 키워드는 자율성ㆍ공정성ㆍ경쟁력 이 세 가지”라며 “키워드 중 하나인 경쟁력은 재정 확대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확대될 개연성이 많아 장밋빛 그림을 갖고 열심히 일하겠다. 총장님들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구무서 기자 kms@unn.net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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