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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반재정지원 시범사업 실시…10개大 220억원

기사승인 2018.03.21  12: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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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발전계획 토대로 권역별 2개 내외 대학 선정…先자율 後 책무 도입
내년부터 일반재정지원 30억~90억씩 지원…자율협약 Ⅰ유형, 역량강화 Ⅱ유형 나눠

   
▲ 일반재정이 지원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추진체계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교육부가 내년부터 시작되는 일반재정지원사업에 앞서 올해 10개 내외 대학을 선정해 220억원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

△대학의 비전과 목표의 일관성 △대학혁신전략 △종합재정투자계획 △성과관리체계 구축방안 등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중심으로 종합 평가하며, △수도권 △대경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동남권 등 5개 권역별 2개교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대학별 약 20억원 규모로,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액과 재학생 수, 교육여건 등 ‘대학혁신지원사업’ 포뮬러(안)를 적용해 지원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1일 주요 재정지원사업을 국립대학, 일반재정지원, 특수목적지원 등 3개 유형과 △국립대학육성 △대학혁신지원 △산학협력 △연구 등 4개 사업으로 통폐합하고, 일반재정지원사업을 내년에 도입하기 앞서 시범사업을 올해 실시한다는 내용의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 발표 후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친 결과다.

개편계획에 따르면 본격적으로 일반재정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올해 진행하는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자율개선대학은 모두 지원하고, 역량강화대학은 구조개혁 촉진 및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일부 지원한다.

대학 진단 결과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 상위 60~70% 이상 대학에 재정을 지원한다. 기존 대학재정지원 사업과의 차이점은 대학이 스스로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고, 사업비도 발전계획에 부합하도록 자율 집행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단, 정규 교직원 인건비와 토지 매입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사용은 제한된다.

프로그램 운영은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대학의 자율 성과지표를 포함한 대학혁신협약을 근거로 선(先)자율 후(後)책무 방식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들이 한번 제출한 △대학의 비전과 목표 △대학 혁신 전략 △종합 재정 투자 계획 △성과관리 방안 등 ‘중장기 발전계획’을 교육부의 다른 재정지원 사업 평가에 공동 활용, 사업 간 정합성을 높이고 중복방지 효과를 제고할 예정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Ⅰ유형, Ⅱ유형으로 구분되며, 대학별 30억~90억원 내외로 지원할 계획이다. Ⅰ유형(자율협약형)은 대학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체 자율개선대학에 지원한다.Ⅱ유형(역량강화형)은 정원감축 및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일부 역량강화대학에 지원하며,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를 활용해 선정할 계획이다.

각 사업 종료 후에는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대학혁신 협약 이행을 중심으로 평가해 우수 대학은 추가 지원하고, 미흡 대학은 사업비를 조정할 예정이다. 사업목적 외 예산 사용 또는 법령위반, 입시비리, 횡령 등 대학의 부정 비리가 확인된 경우에는 차년도 지원금 삭감, 지원 중단 및 사업비 환수 등을 조치하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에 내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규모는 예산 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시범사업은 기본역량진단과 기간이 겹친다. 사업 공고는 3월 예정이며, 5월 말까지 대학마다 중장기 발전계획을 제출하고 자율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6월 말까지 선정평가를 진행한다. 7월에는 교육부와 대학 간 ‘대학혁신협약’을 맺고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국립대는 기초학문을 보호하고 국가 전략적 기술 연구․개발, 고등교육 기회 제공 확대 등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학 육성 사업’을 올해 800억원 규모에서 확대 추진한다.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역량 제고 사업인 △자율역량강화(ACE+)사업 △대학 특성화(CK) 사업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 △대학 인문역량 강화(CORE) 사업 △여성 공학인재 양성(WE-UP) 사업 등 5개 특수목적지원사업은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해 대학의 기본역량 제고를 일반재정으로 지원한다. 특수목적지원사업은 산학협력(LINC+)과 연구(BK21 플러스)로 통‧폐합해 단순화한다.

교육부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충남대 정심화홀에서 이번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과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시범 운영’에 대해 의견 수렴 및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와 구현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고, 정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대학의 여건에 기반한 경쟁력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표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대학이 대학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과 정부가 상호 협력을 통해 고등교육의 책임을 다할 것“이며 “우리 대학에서도 미네르바대학이나 애리조나주립대처럼 21세기를 이끌어갈 다양한 대학 혁신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는 고등교육 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연희 기자 bluepress@unn.net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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