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천주연 기자]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최근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과 관련해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계에도 성폭력 사건이 드러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전문대학에서 이에 대한 예방과 대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박 차관은 지난 16일 서울플라자 호텔 루비홀에서 열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이기우, 인천재능대학교 총장) 회장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강조했다.

박 차관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미투 운동이 우리나라에서도 연일 보도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교수들이 갖고 있는 우월적 지위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등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인 충격은 더욱 크고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다. 교육기관, 특히 대학의 경우 사회적인 기대가 굉장히 높은 만큼 더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공기관에서는 별도의 전면적인 신고센터를 가동해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해내 새로운 문화를 조성하려한다. 교육부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 구성, 교육부 홈페이지 내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했다”면서 “사립대학도 국공립대학 못지않게 공공기관으로 보는 인식이 강하다. 사립대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신고, 예방 교육 등에 동참해달라”고 독려했다.

또한 박 차관은 “신고센터는 (성범죄 관련)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학이 이에 대해 명확히 조사하고 처벌을 내릴 수 있다는, 다시 말해 해결방안이 있다는 분명한 길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전문대학의 경우 모든 대학 상담센터 내에 관련 신고센터가 설치돼 있으며 2명 내외의 전담인력이 배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센터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고 성폭력 예방과 사건 처리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전문대학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등 성범죄 사안이 발생할 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일관되게 대응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기도 했다. 박 차관은 “(성범죄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명확하고 분명하게 따져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솜방망이 처벌, 제 식구 감싸기 등의 대처는 삼가달라”고 말했다.

이어 “수업 등에서 가해자들과의 격리, 상담 등 피해자들의 보호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특히 최근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이뤄지고 있어 논란이다. 이러한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피해자 보호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교수들에 대한 예방 교육에 힘써줄 것도 강조했다. 박 차관은 “과거에는 별게 아니라고 볼 수 있던 것도 가치관 등의 변화로 인해 요즘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 교육을 해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워낙 관련 사안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언론보도, 신고센터 등을 통해 개별 대학을 모니터링하고 조직적 은폐나 축소가 우려된다고 보이면 특별조사를 할 계획”이라면서 “올 하반기부터는 대학정보공시에 교직원이나 대학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 교육 등 폭력예방 교육 실적도 반영, 포함된다. 이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대교협 회장단은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위해 향후 각 지역 회장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모든 대학에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추진사항을 전달하기로 했다. 예방교육 강화와 신고센터 활성화 등 근절방안을 비롯해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적극 마련하는 등 자정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기우 회장은 “대학은 상아탑이면서 어느 사회보다 깨끗해야 할 배움의 공간”이라면서 “전문대학 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적극 동참하며 철저한 예방교육 및 신고상담 활성화 등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대학 일반재정지원 확대’ 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전문대교협 회장단은 “전문대학이 수년간의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폐지 등으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교원 확보 및 실습실 등 수업여건 개선 등을 위해 일반재정지원 예산을 확대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기우 회장을 포함해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 김숙자 배화여자대학교 총장, 정종권 진주보건대학교 총장, 강성락 신안산대학교 총장, 정영선 오산대학교 총장, 정명진 광주보건대학교 총장, 정상직 우송정보대학 총장, 원재희 강원관광대학교 총장, 한영수 전주비전대학교 총장 등 전문대교협 회장단 10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