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대학들이 극심한 재정문제를 겪고 있다. 고등교육의 질을 높여나갈 수 없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인재를 키우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안다. 정부가 세수를 늘려서 고등교육 재정을 높이겠다는 것은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 도입을 통한 고등교육 재정확대를 위한 대통령의 통치권적 결단이 필요하다.”

고등교육의 특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입법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민주평화당 의원)은 축사에서 재정난에 빠져 있는 대학을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본지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공동으로 16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고등교육 재정 확대를 위한 입법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내국세의 일정분을 고등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 대학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입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 사립대학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학령인구 감소는 가속화되고 있고, 장기간 대학등록금 동결, 입학금 폐지 등으로 인한 재정 수입 감소로 사립대학 재정은 악화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 일본 등은 정부가 대학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한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립대학 위기가 장기화 될수록 고등교육 발전은 물론 우리사회와 국가의 미래경쟁력 또한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지금의 우리가 반드시 안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훈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세한대 총장)도 인사말을 통해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교육비 비중은 국공립대와 사립대학 비중이 평균적으로 0.9%와 0.5%인 것에 반해, 한국은 각각 0.9%와 1.3%로 사립대학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OECD국가들과 달리 고등교육 비용을 공공지출에 의존하는 데 반해 한국은 매우 높은 가계 부담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고등교육 재정적 측면에서 공공지출을 늘리고 가계 부담을 줄여 1인당 교육비는 증가시키면서 등록금 부담은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훈 회장은 또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대폭 증가시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대학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원 본지 회장은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 입법은 대학들의 오랜 숙원”이라며 조속한 통과에 힘을 실었다.

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등교육 재정과 대학의 경쟁력은 정비례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다 민간이 더 많은 교육비를 부담해왔다”며 “가계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금 동결과 인하, 장학금 확대, 입학금 폐지·축소 등 정부 정책에 대학들은 적극 부응하면, 대부분 대학의 재정은 무척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오늘 세미나 발표와 토론이 실제 고등교육 재정 확대를 위한 입법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역사적인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서면 축사를 보내 “정부도 고등교육 정부 예산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해 왔지만, 한국 대학의 재정 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다.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와 안정성 확보, 자율성 보장과 경쟁력 제고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고등교육에 교부금을 신설하는 문제는 막대한 재정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사학의 건전한 발전, 대학의 전략적 발전계획에 따른 정원 조정 등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일반재정지원을 강화하는 교육부의 정책을 언급하면서 “대학들이 일반재정지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성과를 창출한다면 교부금 도입을 비롯한 재정 확대 노력이 한층 더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150여명의 대학 총장 및 내외 귀빈이 자리했다. 유성엽 교문위원장, 이승훈 사총협 회장과 홍남석 본지 발행인 겸 대표와 더불어 유병진 사총협 명예회장, 황준성 숭실대 총장, 김성익 삼육대 총장, 윤시 강남대 총장, 이성희 경주대 총장, 한태식 동국대 총장, 정홍섭 동명대 총장, 백웅기 상명대 총장, 노세영 서울신학대 총장, 이정구 성공회대 총장, 채훈관 유원대 총장, 박선경 용인대 총장, 홍성희 을지대 총장, 이현우 인하대 총장 직무대행, 전혜정 서울여대 총장, 정성봉 청주대 총장, 침례신학대 도한호 총장, 강희성 호원대 총장, 윤동철 성결대 총장, 이면재 대진대 총장, 유석성 안양대 총장, 김두년 중원대 총장직무대행이 참석했다.

대학 관련 공공기관에서는 길용수 사학진흥재단 본부장, 송영식 법인협 사무총장, 강낙원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장, 김주찬 전국교무처장협의회장(광운대 교무처장) 등이 동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