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대학들 “대학도 내진보강 지원 절실”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교육부가 지난달 전국 유·초·중·고의 내진보강을 올해까지 완성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국립대 내진보강에 1000억원을 투자한 데 이어 지진피해 이후 안전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사립대는 이런 논의에서 빠져 있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7일 교육부는 포항지역 학교시설에 내진보강을 2018년까지 완료하라고 주문했다. 포항 지진 피해를 당했던 교육시설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안전실태를 직접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국공립을 비롯해 사립 교육시설도 모두 포함된다.

앞서 1월에는 국내 지진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국립대도 내진보강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보강 완료 소요기간도 당초 2027년에서 2022년으로 5년 단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 가운데 크고 작은 피해를 본 지역의 사립대는 부족한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진피해 복구에 있어서 일반 사립대는 지방비 50%와 학교 부담금 50%로 충당하게 돼 있다. 다만 이는 피해 복구에 해당하는 비용일 뿐 차후 지진을 예방하는 내진보강 등에서는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다.

영남지역의 A사립대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경주·포항 지역의 대학들이 지진피해 지역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하면서 “입학을 앞두고서는 지진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걱정이 끊이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가 다른 재정지원 사업을 지원하기보다 차라리 대학에 내진보강 지원이나 내진설계가 된 기숙사 등을 지어주는 편이 우리에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B사립대 관계자도 아쉬움을 표현했다. 똑같은 교육기관인 사립대에도 재난 피해에 대한 일정정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B사립대 관계자는 “복구비의 50%는 지방비에서 나오지만 시와 지자체에서도 돈이 없다고 해 국고 보조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다”며 “내진보강에 대한 지원은 없어서 교육부에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측은 “국립대는 지원하고 있지만 사립대는 법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며 “특히 대학의 경우 대부분의 피해가 크지 않았고, 영남 지역에서도 경주 지역은 경미한 사안만 발생했기 때문”이란 이유도 덧붙였다.

이어 “현재 화재나 풍수해 등은 보험이 가능하지만 지진피해 등은 보험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 보험제도 도입 등의 방식으로 지원을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