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폐교 이후 대안 모색’ 국회 토론회

▲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서남대 폐교 이후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재력 교육부 사립학교정책과장(왼쪽 두 번째)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 주현지 기자)

[한국대학신문 주현지 기자] 서남대 폐교 이후 공공의과대학 유치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용호 의원실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김윤 서울대 교수(의과대학), 최병호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이재력 교육부 사립학교정책과장, 박주영 남원의료원장,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을 비롯해 남원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역 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공의과대학 설립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최병호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대학교육의 기회 제공을 위해 서울시립대 남원캠퍼스 설립을 제안했다.

최 원장은 “공공의료 수준 향상과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서울시와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해야 한다”면서 “공공의과대학 졸업생이 전국 지방의료원·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치고 이후 공공의료분야에서 9년간 의무로 복무한다면 의사인력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공공의료인력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다. 박주영 남원의료원장은 “현재 남원 지역 의료인력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공공보건의대 설치를 통해 정부 차원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보건의대뿐만 아니라 의료 인력이 기존 지역에 잔존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일본의 경우 자치의과대학 68%가 의무복무 기간이 지나도 그 지역에 남아 의료를 책임진다”며 “의료인 개인들에게 사명감만을 요구할 게 아니라 지역사회와 유착된 교육과정, 교육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통해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공공보건의대 설립의 당위성과 지속성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재력 교육부 사립학교정책과장은 “공공보건의대 설립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 투입, 까다로운 의대 인가 조건 등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다”면서 “공공의대 설립은 현재 국립대 의대의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서 나온 대안이다. 그렇다면 국립대 의대가 어떤 점이 미비하고 어떻게 보완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