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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개인회생 패스트 트랙 전국 확대 추진

기사승인 2018.02.13  23: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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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절차 7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사회복귀 지원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청년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지원을 위한‘청년 개인회생 패스트 트랙’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전국 지방법원과의 협력을 확대·추진해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개인회생 패스트트랙은 한국장학재단에 채무가 있는 36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개인회생 사건을 별도 관리하고 간소한 처리기준을 마련, 신속하게 처리 절차를 따라 기존 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 평균 7개월 걸리던 처리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단축해 빠른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는 유일하게 대구지방법원만 실시 중이다.

한국장학재단은 지난해 대구지방법원과 전국 최초로‘패스트 트랙’제도에 대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앞으로 개인회생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전국의 대학생들을 고루 지원할 수 있도록 전국의 법원으로 확대․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안양옥 이사장은“앞으로 전국 지방법원과의 협력을 통해‘패스트 트랙’제도로 청년들의 빠른 사회 복귀를 도와 선순환 자립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 협약 중인 대구지법 뿐만이 아니라 수도권과 각 지방법원에서도 ‘패스트 트랙’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나가되, 상환 여력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상환하도록 유도해 도덕적 해이가 가능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연희 기자 bluepress@unn.net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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