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로 등록금 줄었으나 국가장학금으로 충당

비광역시 소재 사립대, 의존율 5년간 6.3%p 줄어...수도권 2.5배
2012년~2016년 사이 등록금 수입 2.5%p ↓ 국고보조금 118% ↑

▲ 2012년~2016년 사립대 지역별 등록금 의존율 추이. (자료=대학교육연구소)

[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등록금이 동결되고 학령인구가 감소한 지난 5년간 수도권 바깥에 소재한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의존율이 수도권에 비해 두 배 더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광역시 밖에 위치한 사립대의 경우 많게는 세 배 가까이 더 줄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등록금 수입은 줄고, 지난 2012년 시행된 국가장학금 등 국고 지원은 대폭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꼽히는데 서울‧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이 같은 추세가 더 도드라진 것이다.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는 11일 전국 152곳 사립대학의 작년도 등록금 의존율 통계를 놓고 2012년부터 지난 5년간의 추이를 분석한 자료를 내놓았다.

자료에 따르면 이 시기 지역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율은 5%p 줄었으며, 이는 수도권(-2.6%p)의 두 배에 가깝다. 광역시가 아닌 곳에 소재한 대학들의 경우 6.3%p나 줄었다.

이 시기 광역시가 아닌 곳에 위치한 대학들의 등록금 수입은 2.5% 감소했다. 반면 이 대학들의 수입총액은 9.4% 늘어났는데, 이는 같은 시기 1.18배(118%)나 늘어난 국고보조금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고보조금의 대부분은 국가장학금 지원금인 것으로 보인다.

김삼호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지방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율이 줄어든 것은 등록금 외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인데, 이 중 대부분은 국가장학금이 차지하고 있다”며 “이들 대학에 가계 소득분위가 낮은 가난한 학생들이 많아 서울‧수도권 대학보다 국가장학금을 더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자료=대학교육연구소)

전국으로 범위를 넓혀도 지난 5년간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의존율이 점진적으로 줄어 들었으나, 여전히 절반 이상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에서 전국 사립대학 수입 총액 중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54%를 차지했다. 지난 2012년 57.6%에서 소폭 하락했다.

이중 부채와 투자자산을 제외하고 △경상비 △등록금 △법인전입금 △국고보조금 △기부금 등 대학의 재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운영수입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작년 60.4%로 조사됐다. 이 같은 ‘실질 등록금 의존율’은 지난 2012년 66.7%, 2013년 65.2%, 2014년 63.2%, 2015년 62%로 계속 줄었으나 여전히 60%를 넘는다.

학령인구 감소 현상에도 등록금에 '목 매는' 취약한 재정구조는 그대로라는 지적이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자료에서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사립대학 재정구조는 여전히 취약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중심의 재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대학은 법인전입금 등 등록금 이외 재원을 확대하고, 정부 또한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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