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주요 이슈로 등장 못해…서울대병원에 집중 공세

국립대 중 서울대가 고등교육 관련 질의 독점

▲ 23일 오전 대전 충남대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감사 1반의 국정감사가 개회됐다. (사진= 장진희 기자)

[대전 = 한국대학신문 장진희 기자] 23일 오전 대전 충남대 대학본부 3층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반의 서울대 등 국립대 국정감사가 개회됐다. 이날 교문위 국감에서는 국립대 관련 고등교육이 주요 의제로 등장하지 못했다. 반면 서울대병원이 백남기 농민 사망원인 변경 및 서창석 병원장의 금품수수 의혹 등에 여야를 막론하고 집중 공세를 받았다.

국립대 관련 질의에서도 서울대가 모든 사안을 독점하다시피 했다. 게다가 당초 나올 것이라고 예상됐던 서울대 입시 및 시흥캠퍼스 논란에 대한 질의도 거의 없었다. 이날 국감에서는 김상곤 부총리 석사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본조사 결정, 서울대 교수 사외이사 겸직, 서울대 인권센터, 학내 총장직선제 논의 여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서울대 진실위가 김상곤 부총리의 석사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강조했다. 지난 20일 서울대 진실위가 김상곤 부총리의 석사 논문에 대해서 표절 가능성이 있어, 본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것에 따른 움직임인 것으로 보인다.

이종배 의원은 “만약 본조사에서 김상곤 부총리가 석사논문을 표절했다는 게 밝혀지면 부총리는 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사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성낙인 총장은 진실위가 독립기관이라는 핑계로 개입하지 않을 생각 말고, 조사 절차가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나경원 의원(자유한국당)은 서울대 진실위가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나 의원은 “서울대 진실위가 예비조사위원회 구성 및 본조사 회부 결정 등에서 늦장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 총장은 책무성을 갖고 조속히 본조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방학 기간이어서 진실위가 활동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면서 “빠른 진상 규명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날 증인으로 나선 왼쪽부터 오덕성 충남대 총장, 성낙인 서울대 총장,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23일 국감에서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 장진희 기자)

서울대 교수들이 사외이사 등을 겸직하며 수천만원에 가까운 연봉을 받고 있어,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장정숙 의원(국민의당)은 “서울대 사외이사 관련 규정은 허점투성이”라며 “현행 사실상 겸직 가능 기업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지나치게 많은 예외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사외이사로 근무할 시 연봉 15%를 발전기금으로 기부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예외가 많아 지난해 거둔 금액은 1억9850만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성낙인 총장은 “문제제기 된 교수에 대해서는 내부 감사를 통해 징계 등의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최근 교수 창업이 증가하는데 이런 추세에 따라 예외조항을 둘 수밖에 없음을 고려해달라”고 답했다.

서울대 인권센터가 제작한 성소수자 관련 콘텐츠도 도마에 올랐다. 이장우 의원(자유한국당)은 서울대 인권센터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료 배포하고 있다며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대 인권센터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선정적인 영상을 제작했다”며 “충남대에서 이를 495만원을 주고 구입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대 구성원 전체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시흥캠퍼스에 저항하다 징계를 받은 12명의 학생들에 대한 추후 조치에 대해 질의했다. 성 총장은 “차기 학생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12명에 대한 징계 해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 의원은 총장직선제 제도화 논의 진행 과정에 대해 질의했으나, 성 총장은 “대학 평의원회, 교수협의회, 노동조합 간 의견 조율 중”이라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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