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교육부-사총협 간담회서 '등록금 법정상한 인상안' 의견차로 합의 불발

▲ 지난달 8일 열린 사총협 회의 사진. 사총협은 13일 회의를 열고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던 사립대 입학금 단계별 폐지 조치가 백지화됐다. 내년부터 자율적 폐지로 선회하고, 폐지한 대학들은 일반재정지원이나 국가장학금 2유형 등과 연계해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이승훈, 사총협)는 지난 20일 입학금 폐지 최종 합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사총협 측에서는 총장 1명과 기획처장 2명 등 3명을 대표로 선정해  간담회에 임했으며, 이 자리에서 입학금 폐지로 인한 재정 손실을 법정 등록금 상한(최근 3개년도 물가인상률 평균의 1.5배) 만큼 인상할 수 있도록 제안하면서 합의가 틀어졌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사립대 입학금 축소·폐지를 대학 자율에 맡기고, 대신 11월 중 입학금 폐지에 참여할 대학을 조사해 일반재정지원, 국가장학금 2유형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부터 전국 대학교 기획처장 10명과 사립대 입학금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5년간 모든 사립대가 일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안을 도출했다. 교육부는 2019년부터 사립대에도 경상비를 지원하는 일반재정지원을 4000억원까지 확보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 결과 사총협 회장단은 지난달 13일 오후 회장단 회의에서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 방안에 합의했지만, 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대의 반발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곤 부총리는 오는 27일 사총협 회장단과 입학금 폐지 관련 최종 합의하는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20일 간담회 결과로 인해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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