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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새 정부 첫 국감, 고등교육 이슈는?

기사승인 2017.10.11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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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지대 김문기씨 국감 증인 채택…참석 여부 ‘주목’

적립금‧대입제도 등도 거론될 수도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2017년 국정감사가 12일부터 시작된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고등교육 주관 소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주요 이슈로 꼽히고 있으나 고등교육 역시 당면한 현안이 많은 만큼 주요 이슈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채택된 국정감사 증인 중 현재까지 알려진 고등교육 관련 증인은 총 세 명으로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과 장광수 현 이사장, 조기흥 평택대 명예총장 등이다. 각각 상지대 분규 및 비리와 여직원 성추행 혐의 등과 관계돼 있다.

오랜 분규를 겪고 있는 상지대는 증인 2명에 참고인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 한 명까지 추가 돼 총 3명이 국정감사에 참석한다. 다만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김문기 전 이사장이 이번에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상지대 한 관계자는 “워낙 초법적 행위를 많이 해 여야 4당 모두 김문기 전 이사장을 증인 채택하는데 이견이 없었다고 들었다”며 “그간 불출석으로 난리가 났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오지 않겠나”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사립대의 과도한 적립금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국정감사를 앞두고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사립대 적립금 규모 및 운영 등에 대한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적립금과 맞물려 고액의 등록금·입학금 이슈도 쟁점 사항이다. 특히 입학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할 정도로 관심 분야다. 지난 10일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사립대 입학금 3분의 1이 일반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어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도 주요 이슈 중 하나다. 교문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지난 1일, 정시 확대 요구 시위 현장을 방문해 정시 확대 법안 통과를 당론으로 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에 의하면 지난 3월부터 운영된 수능개선위원회에서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논의가 올해 4월에 첫 안건으로 올라와 수능 개편 1년 유예 및 절대평가 도입에 관해 절차적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

구무서 기자 kms@unn.net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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