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송 인덕대학 교수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100여 일이 지났다. 문재인정부의 핵심은 단연 일자리 중심 정책이다. 이와 더불어 고등직업교육정책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된 지난 7월 이후 전문대학가에서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게다가 실패한 것으로 알려진 박근혜정부의 고등직업교육정책보다도 후퇴했다는 혹평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고등직업교육정책의 방향성은 물론 구체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고등직업교육의 발전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다. 고등직업교육이 탄탄한 뒷받침을 해주지 않는다면 일자리 정책의 선순환 역시 불가능하다. 본지는 일자리 중심 정책의 기반으로 꼽히는 고등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해 문재인정부의 정책 점검 및 제언을 8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 이전보다 후퇴한 문재인정부의 ‘고등직업교육’ 정책
② 4차 산업혁명 대응 위해 ‘수업연한 다양화’ 필요
③ ‘현장실습체제 강화’로 실무중심 직업교육 다져야
④ 날로 어려워지는 전문대학 ‘재정’…그 해법은?
⑤ ‘기울어진 운동장’ 정부재정지원 배분 방식 개선해야
⑥ 평생교육 ‘따로’ 직업교육 ‘따로’?…컨트롤타워 필요
⑦ 직업교육 활성화? 고등직업교육육성법 제정이 ‘답’
⑧ 전문가 간담회

▲ 윤여송 인덕대학교 교수

전문대학은 요즈음 환경 변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여러 난제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 가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감이 근본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일반대학이 전문대학 직업교육에 무차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기존의 고등교육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다.

전문대학 교육 목적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이라고 고등교육법에 명시돼 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전문대학의 교육 목적은 ‘전문직업인’ 양성이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장실습은 필수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장실습 교육이 현실적으로 강화돼야만 전문대학은 일반대학과 차별화된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으며, 각자 구분된 영역에서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산업현장에서는 필요로 하는 인력과 대학이 양성하는 인력의 불일치(job mismatch)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입사 후 현장 적응교육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우리 사회가 정보 및 지식기반사회에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한다면 이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직업교육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 대전환이 필요하다. ‘실수하지 않도록 반복 훈련하는 정형적인 직업교육’에서 벗어나 ‘실패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창의적 직업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진화된 ‘현장실습 체제 강화’가 더욱 필요하다.

그러나 전문대학의 현장실습 실태는 매우 답답한 현실에 놓여 있다. 많은 전문대학이 재정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NCS (국가직무능력표준)를 도입했다. NCS 성공을 위해서는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뿐만 아니라 현장 중심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내외 충분한 실습교육이 수반돼야만 한다. 교내 실습을 위해서는 학생 수에 합당한 충분한 기자재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학교와 산업체 연계를 위한 교외 실습은 산업체 현장 연수가 필수이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데, 이러한 목적의 NCS 현장 착근을 위한 정부 지원은 전무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진국 고등직업교육기관의 현장실습 체제를 살펴보면 우리 전문대학 현장실습 지원체계가 얼마나 열악한 지 알 수 있다. 독일은 응용과학대학(Fachhochschule)에서 최소 1학기 이상 현장 실습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산업체 현장실습 경비는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기업체가 공동부담하고 있다. 현장실습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정부와 기업이 분담하고 현장실습 참여 학생은 기업과 현장실습에 따른 고용계약을 체결해 기업으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수령한다. 핀란드는 폴리테크닉대학에서도 최소 30학점 이상 현장실습을 요구하고 있다. 현장실습 참여 학생과 기업체 사이에 실습계약에 따라 일정 급여를 지급하고, 참여 학생은 실습을 통해 업무 능력을 입증해야 공인직업자격을 획득한다.

영국은 독일이나 핀란드와 달리 정부 차원의 현장실습보다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현장교육을 시행한다. 그러나 FE(Further Education College)에서의 훈련비 전액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 지역에서는 현장실습을 filed experience 라고 부르고 있으며, 인턴십 형태는 Co-op이라고 한다. Co-op 프로그램은 주체 간 요구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용창출 효과로 지역경제 번영을 추구하고 있다. 대학은 1년 3학기제를 편성하고 학습과 현장실습을 번갈아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있다. Co-op 프로그램은 두 학기 학습과 현장실습을 번갈아 하는 프로그램(8-month stream)과 한 학기를 학습하고 나서 일을 하는 유형(4-month stream)으로 구분한다. 이상을 정리하면 대부분의 선진국 직업교육에서는 현장실습이 매우 중요시하게 다루어진다. 1학기 이상의 장기 현장실습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가 협력하여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울산과학대학교 용접기술센터의 용접실습교육 모습.

우리나라 대학 현장실습은 고등교육법 제22조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한 해에 약 16만명의 학생이 현장실습을 하고 있다. 이중 대학은 7만1410명이고 전문대학은 8만7887명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전문대학 재학생이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있다. 전체 현장실습 참여자의 25.6%가 현장실습비 지원을 받고 있다. 실습기간은 4주 정도가 77.1%로 압도적이며 8주 이상은 13.1%, 12주 이상은 9.9%이다. 선진국처럼 1학기 이상 장기 현장실습은 매우 적으며 대체로 방학 중 단기 현장실습이 주를 이루고 있어 그 효과성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에서는 대학-기업 간 고용 미스매치에 따른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 고용노동부 주관 일-학습병행제를 실시하고 있다. 주로 고용노동부 산하 폴리텍을 중심으로 기업과 연계해 학습자 1인당 시급 6030원, 월 126만원(209시간 기준)의 현장실습 지원비를 받으며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원은 지금까지 없었던 초유의 대폭적인 지원 규모이다. 이 사업을 NCS를 기반으로 한 IPP 일학습병행제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로 확대해 일반대학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15년 10개 대학으로 시작해 2017년 현재 32개교로 확대했다. 대학 당 연간 10억원으로 5년간 5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장실습 지원으로는 큰 규모의 사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고용노동부 산하 폴리텍과 일반대학 사업일 뿐 전문대학은 철저히 배제하고 있는 현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전문대학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일반대학보다 더 밀도 높은 현장실습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문대학은 일반대학에 비해 2배 이상의 현장실습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일반대학에 IPP형 일학습병행제를 통한 현장실습 지원이 시작되면서 일반대학 장기 현장실습 참여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반면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전문대학의 장기 현장실습 참여율은 답보 상태이다. 전문대학 현장실습에 국가적 지원이 매우 미흡하다. 전문대학 가운데 LINC 사업 참여대학(30개교)에서는 현장실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실습 참여율이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볼 때 IPP형 일학습병행제를 전문대학에도 도입해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전문대학은 NCS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현장실습을 학점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IPP형 일학습병행제 기본 취지에 가장 적합하게 부합한다. IPP 일학습병행제 대상이 일반대학의 3~4학년 이라면, 전문대학의 전문학사 3학년 과정 학생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3학년, 4학년에 해당)에 IPP 일학습병행제가 적합할 것이다.

그 밖에 전문대학 현장실습 체제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대학 차원에서의 개선 방안으로는 현장실습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조직과 인력을 배치해 개별 대학과 학과별 특성에 따른 현장실습을 해야 한다. 둘째로 산업체 차원에서 현장실습 지도를 위한 전담인력 확보와 지도 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현장실습 학생의 주된 불만은 기업이 체계화된 현장실습이 아니라 임기응변식 ‘잡일’ 수준의 일을 시키는 것에 있다. 중소기업체에서 제한된 인력으로 전담자를 두는 것이 어려운 경우 매뉴얼을 개발해 공용으로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고용보험과 연계한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 적절한 수당 확보가 필요하다. 가능한 범위에서 졸업 후 취업 약정을 활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현장실습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정부 차원에서 현장실습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이 폴리텍과 일반대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대학 학생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야 한다. 교육부도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중심의 직업교육정책에서 벗어나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 교육 내실화를 위해 현장실습 및 실습학기제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미래사회는 ‘Too much high tech’와 ‘Low tech-High concept’의 개념을 바탕으로 소수의 첨단기술 개발 인력과 이를 잘 활용하여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을 가진 다수의 전문직업인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는 직업교육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전문대학 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전문대학이 성공하는 미래 고등직업교육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더욱 더 현장감 높은 실무중심교육을 해야 하며, 효과적인 현장실습과 현장학기제가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현장실습 체제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정부 정책과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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