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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通] 대학 재정 지원사업의 한계와 역할

기사승인 2017.07.30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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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화중 건양대 산학협력단 팀장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대학가 핫 이슈 중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이하 LINC+사업)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스카이(SKY) 대학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대학에서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으며 최종 전국 134개교(일반대 75개교, 전문대 59개교) LINC+사업단이 선정돼 지난 7월 12일 충남대 정심화홀에서 성대하게 출범식을 거행했다. 이는 전국 일반대와 전문대를 합쳐 400여 개 대학 중 34%에 이르는 단일 사업 규모로는 가장 수혜 대학이 많은 사업 중의 하나일 것이다.

LINC+사업의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산학협력 자율성 확대 및 다양화, 산학협력 지속가능성 제고, 산학협력 개방성 및 확산성 제고, 사회맞춤형 교육을 통한 취∙창업 역량강화가 핵심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선정된 대학들은 자율성을 갖고 독특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산학협력 모델을 개발해 열심히 운영할 것이다.

교육부의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보면 BK21플러스, ACE+사업, LINC+사업, CK사업,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 지원사업, CORE사업,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사업, PRIME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여기에 투여되는 예산은 1조3000억원 이상으로 교육부 고등교육 전체 예산의 약 15%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사업 간 유사성, 중복성에 대한 문제도 존재하고 있으며 일부 지표관리를 잘하는 몇몇 대학이 사업을 독차지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들은 몇 년 사이에 잦아진 감사원의 재정지원사업 감사로 인해 피로도 또한 높아졌다.

모든 대학에서 새로운 재정지원사업에 도전하는 이유는 뭘까?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수년간 이어져온 등록금 인하 및 동결에 따라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등록금 수입만으로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시키기에는 한계 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도 새로운 장관이 취임했고 새로운 정책들이 나올 것이다. 2019년 2월에 대부분의 재정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대학들은 몇 년 하다 없어지거나 단기적 성과를 창출해 내야 하는 부담감이 내재된 사업보다는 자율성을 갖고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고, 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재정지원사업들이 나오기를 희망한다.

<한국대학신문>

한국대학신문 news@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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