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총협 간담회 열려…국공립대 자율성 확대·재정문제 해결 건의

▲ 윤여표 국총협 회장(가운데)이 22일 오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왼편부터 임청환 대구교대 총장, 김종호 서울과기대 총장, 김영섭 부경대 총장, 윤여표 회장, 이남호 전북대 총장, 김헌영 강원대 총장.(사진=충북대 제공)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지난 정부 10년간 대학들이 수난시대를 겪었다. 지난 정부에서는 국립대 총장 임명을 둘러싼 이해할 수 없는 잘못이 있었는데, 적폐 청산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국립대 총장들과의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몇 년씩 총장 임명을 지연시켜 총장 자리를 비운 상태로 운영된 국립대가 4~5곳”이라며 “신임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대학의 자율성을 지키면서도 신속하고 과감하게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며 “국정기획위 자문위원단과 전문위원단이 관련 내용을 정리해 교육부와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립대 육성방안에 대해서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거점국립대를 육성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면서 “거점국립대 육성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에 따라 몇 가지 모델이 거론되고 있는데,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다른 대학들이 우산형으로 기능을 나눠 맡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장인 윤여표 충북대 총장은 모두발언에서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약속하며 지원을 요청하고, 정부가 국공립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총장 선출방식 개선 방안과 대학 평가체계 및 구조조정방식 개선,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선 방안, 교육·연구·학생지도비 문제점 개선을 통한 교직원 급여 정상화 정책 등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22일 오후 국립대 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태규 전 관훈클럽 총무, 김진표 위원장,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 김좌관 위원.(사진=충북대 제공)

윤여표 회장은 또 국립대학의 책무성과 자율성을 담보하는 국립대학법과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입학자원 급감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구조개혁법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교원양성대학의 공통된 의견인 교원 정원 배정 합리화 과제와 교원양성전문대학원 도입 추진안도 제안했다.

국공립대 재정난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비현실적 등록금 규제 개선 등 등록금 합리화 방안, 국공립대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실천되길 기대한다고도 전했다.

윤여표 회장은 “최근 국공립대는 지역인재 유출과 자율성 훼손, 대학의 위상과 정체성 약화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뼈를 깎는 자구 노력도 요구되지만 국가 고등교육을 선도하는 국공립대 본연의 위상을 위해 정부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거듭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여표 회장을 비롯해 이남호 전북대 총장, 김종호 서울과기대 총장, 김영섭 부경대 총장, 김헌영 강원대 총장, 임청환 대구교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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