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 외에도, 유독 문재인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은 줄줄이 논문표절을 비롯한 연구윤리와 관련한 논란에 부딪히며 진땀을 흘려야 했다.

김영춘 해앙수산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논문표절 관련 의혹과 함께 각종 검증을 거쳤다. 국회는 16일 김영춘 장관과 김부겸 장관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으나, 김현미 후보자는 채택 여부가 불분명하다. 송영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는 지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려대 대학원 석사논문이 대학원 지도교수가 쓴 용역보고서와 많은 부분 일치한다는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물음에 “제가 두 군데를 다 쓴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시 지도교수였던 서진영 교수의 통일원 용역보고서가 제출된 게 1990년 12월이었고 제가 논문을 제출한 것도 같은 12월이었다”면서 “지도교수의 공동연구나 보고서에 누구누구가 참여했다고 잘 기재하지 않았던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연구윤리 기준에 비춰볼 때 중복게재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같은 날 인사청문회에 임한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도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동북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에 관한 연구>(1999년)의 표절 의혹에 대해 “지난 1999년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이 2014년 대구시장 선거 때 문제제기가 됐다. 연세대 재심사에서 표절 의혹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관련 참고서적을 모두 적시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논문이 취소되지는 않았다”면서도 “논란이 된 것만으로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과 그때의 잣대를 같이 볼 수 없다”며 “지난번 연세대에서 고의성이나 윤리적인 문제는 없지만 논문 작성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것 같다고 평가해줬다”고 발언하면서 빠져나갔다.

15일 열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논문 관련 연구윤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2001년 언론대학원 석사논문 짜깁기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청문회에서 김현미 후보자는 “처음 논문을 쓰다 보니 여러 실수가 있었을 것이고 논문을 내세우기도 어렵지만, 표절했다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으며, “지금과 달리 전에는 특수대학원을 학위라고 인정하는 분위기가 높지 않았다. 저 역시 고도의 학술연구 목적인 일반대학원과 달리 특수대학원은 평생학습의 과정으로 이해해 그동안은 석사라고 표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 지난 2006~2007년 논문을 부당하게 중복게재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무난히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아직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았지만 여전히 장관 후보자들의 연구윤리 위반 의혹은 남아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경남대 석사논문도 표절 의혹을 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지난 14일 송 후보자가 지난 1984년 7월 20일 경남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내자동원을 위한 개인저축행태에 관한 연구> 논문 중 참고 문헌 《화폐금융신론》(저자 이승윤) 내용 일부가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정황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만취 음주운전, 동의 없는 혼인신고, 다운계약서 작성, 아들 징계 압력 등 ‘논란 종합세트’가 된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자기표절 및 논문 중복게재 사실까지 의혹이 증폭되면서 결국 16일 저녁 스스로 자진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도 박사학위 취득 이후 노동 분야 연구성과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비판 받고 있다. 연구윤리와는 관계없지만 지난해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으로서 교무위원회 자리에서 학생들에게 고압적으로 막말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 승인 없는 사외이사 겸직, 음주운전 거짓 해명 등 각종 논란에 부딪혔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논문표절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5대 인사 배제 원칙(탈세·병역면탈·위장전입·논문표절·부동산 투기) 중 하나였지만, 이처럼 다수의 장관 후보자들이 논란에 휩싸이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세부기준을 수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2006년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논문표절 의혹으로 사퇴한 이후 연구윤리가 강화되고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만큼 그 이전의 연구결과는 문제 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