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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대구외대‧한중대, 기사회생 가능할까

기사승인 2017.06.18  1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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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외대 인수희망자와 접촉중, 한중대는 ‘도립화’ 미궁 속

“관리감독 못한 교육부 책임은 없나” 의견도

[한국대학신문 구무서·김의진 기자] 폐교명령 전 사실상 최후통첩 격인 2차 시정요구 이행 기한을 앞두고 대구외대와 한중대가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교육부는 종합감사결과에 따라 지난 4월 27일부터 두 대학에 시정 요구와 학교폐쇄 계고를 진행해왔다. 그동안 시정 요구에 대한 이행 사항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교육부는 18일까지 2차 시정 요구를 이행하도록 했다. 2차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 번 더 이해 명령을 내리고 이후 행정예고와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학교폐쇄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대구외대는 대학설립 인가 조건인 수익용 기본재산이 없다는 점, 교비로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및 공사비 부당 집행, 대학 발전기금을 법인회계로 세입 처리 한 점 등을 지적받았다. 한중대는 교직원 임금 체불, 전 총장이 횡령 및 불법 사용한 교비 미회수 등이 시정 사항으로 꼽혔다.

두 대학 모두 교육부로부터 학교 운영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경영에 초점을 맞춰 기사회생을 꾀하고 있다. 우선, 재정기여자를 찾겠다고 밝혔던 대구외대는 학교를 인수할 인수자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보직을 맡고 있는 한 교수는 “현재 인수자가 나타나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도립화’를 거쳐 자립형 공립대학을 추진했던 한중대는 상황이 악화됐다. 교수 61명, 직원 48명 등 109명의 한중대 교직원이 임금포기각서까지 쓰며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공립화 ‘키’를 쥐고 있는 강원도의 반응은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한중대는 공립화 이후 강원도립대학과 통합을 계획하고 있으나 강원도는 강원도립대학 운영만으로도 벅차다는 입장이다. 강원도 내 구조개혁평가 등급이 낮은 타 대학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교육부 역시 비슷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중대 정상화를 위해 결집한 ‘한중대 공립화추진시민대책위원회’는 정책적 배려를 해달라며 요청서를 보냈지만 교육부는 지난 15일 “자립형 공립대학은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통보했다.

정상화를 추진 중인 구성원들은 교육부가 무책임하다고 일갈했다. 한중대 한 관계자는 “한중대가 이렇게 된 것이 벌써 10년 전 일이다. 이제까지 교육부가 관리·감독 등을 위해 파견한 이사들은 모두 한중대를 남의 일처럼 대했다”며 “교육부가 이제껏 방치하며 자기들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놓고서는 피해는 교직원과 학생들만 짊어지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구외대 관계자도 “이미 결정을 내려놓고 일을 추진하는 느낌”이라며 “구조개혁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맞아 재정지원 제한에 걸렸는데 학교를 정상화하라는 교육부는 오히려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무서·김의진 기자 kms·bonoya@unn.net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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