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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가, 文 공약 ‘신중년 전용 폴리텍 신설’ 우려

기사승인 2017.06.20  08: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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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직업교육대학 사업과의 중복 등 전면 배치

[한국대학신문 천주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신중년 전용 폴리텍’ 설립과 관련해 전문대학가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대학들은 박근혜 전 정부에서 특성화전문대학육성(SCK) 사업을 통해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의 체질 변화를 꾀했는데 이와 전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이던 지난 4월 19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60대 맞춤형 공약 ‘브라보! 5060 신(新)중년’ 정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희망퇴직 남용 방지법’ 제정 △‘신중년 임금보전 보험’ 제도 도입 △실직 중년 지원 강화 △노후준비를 위한 ‘신중년 재충전 센터’ 등의 공약이 담겨 있었다.

이 가운데 논란이 된 건 퇴직 후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중년 근로자를 위한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50대 이상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통해 최장 2년 동안 단축 근무를 하면서 주중 직업교육을 받거나 창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지점은 이들의 재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폴리텍대학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민간기업의 사내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와 더불어 기존 폴리텍대학의 ‘신중년 전용 교육과정’을 활성화하고 신규 ‘신중년 전용 폴리텍’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SCK Ⅳ유형인 ‘평생직업교육대학’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10개교를 중심으로 전문대학가의 반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평직대 사업을 수행중인 A전문대학 교수는 “깜짝 놀랐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딱 ‘5060 신중년’ 정책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면서 “이미 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하고 있는 평직대 10개교나 곳곳에 있는 전문대학들을 활용하면 되는데 굳이 ‘신중년 전용 폴리텍’을 신설할 필요가 있겠나”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Ⅳ유형 대학 10개교는 30~50%까지 정원을 줄여가면서 평직대 사업을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타격도 많이 받았다”면서 “학위과정을 줄이고 비학위과정을 개설하는 등 체계 개편을 다 했는데 만약 방향이 폴리텍대학 쪽으로 바뀐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안감을 내비췄다.

B전문대학 교수도 “신중년 대상의 교육에 치중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 다만 문제는 재교육 담당기관으로 폴리텍대학을 제시한 것”이라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대개 성인반 취업률이 10% 정도 된다고 본다. 평직대 10개교에서는 비학위과정을 운영해 30% 이상 취업률을 달성했다. 이미 잘하고 있는 전문대학이 있는데 또 신설한다고 하면 중복투자에 예산 낭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폴리텍대학을 신설해 중복투자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기반이 구축돼 있는 평직대에 지원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면서 “폴리텍대학 하나를 만드는데 250억원 정도 든다. 반면 평직대 10개교 예산은 1년에 500억원 정도다. 게다가 권역별로 전국에 퍼져 있어 파급효과도 훨씬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박근혜 전 정부는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내세웠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5가지 전략 중 하나가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이었다. 일부 전문대학을 학령기 학생이 아닌 중도퇴직자 등 성인학습자의 재취업·창업을 위한 미래형 고등직업교육기관의 모델인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전환,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그 결과 2014년 6월부터 SCK사업 Ⅳ유형으로 참여대학을 선정해 매년 50억원씩 지원하면서 대학의 체제 개선을 이끌어왔다. 현재 평직대 10개교에서는 총 722개 비학위과정을 운영 중이다. 이수자는 1만7428명에 이른다.

전문대학 관계자들은 이는 비단 평직대만의 문제는 아니며 전문대학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평생직업교육대학은 전문대학 전체가 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이다.

C전문대학 교수는 “평생직업교육은 SCK사업의 한 축으로도 중요하지만 직업교육의 확장성 측면에서 전문대학 전체가 가야 할 방향이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면서 “앞으로는 학령인구가 급감함에 따라 학령인구의 정규학생 뿐만 아니라 학위를 받지 않는 비학위과정 학생들도 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줘야 한다. 전문대학 전체가 평직대가 돼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문 대통령이 제시한 ‘신중년 전용 폴리텍대학’ 설립 등은 전문대학 전체와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문대학이 대표적인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적극 개진할 방침이다. 현재 평직대 10개교가 내고 있는 성과를 분석한 객관적인 데이터로 자료를 만들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평직대를 포함한 전체 전문대학에서 할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대학 모델을 만들어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D전문대학 교수는 “SCK Ⅳ유형 참여대학뿐만 아니라 전문대학에서 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려 한다. 평생직업교육대학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연구하고 있다”면서 “SCK사업 안에 평직대 사업이 하나의 유형으로 들어있다 보니 포스트 SCK사업의 필요성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주연 기자 heroine@unn.net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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