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겠다”…인준 처리 가능성 높아져

[한국대학신문 천주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또 다시 불발됐다.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안건으로 올리지 못하고 산회했다. 그러나 이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이 이 후보자 인준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오는 31일 본회의에서의 인준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공약과 원칙을 후퇴한 것이 아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현실적 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주문한다”며 “국민과 야권에 대한 진솔한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이 후보자에게 위장전입 등 여러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위장전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총리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천명한 인사원칙을 포기한 데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도 오신환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정부 운영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감안해 향후 인준절차에 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이낙연 후보자 총리인준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인사원칙에 저촉되고 있기 때문이지 국회가 총리 인준을 정치쟁점화 시켜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 그었다.

정의당 역시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불거지는 인사원칙 훼손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는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야당들의 요구에 대해 응답한 것으로써 야당과 지속적으로 협치를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조속한 국정안정을 이루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이낙연 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준에 동의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문 대통령은 병역 면탈·부동산 투기·위장 전입·세금 탈루·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등에 대해 인사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곧 마련될 인사 기준을 바탕으로 차후 인선에 있어서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면밀하고 정확한 검증 절차를 밟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인준안 통과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총 299명의 과반수 출석한 상황에서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120석 △자유한국당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등으로 자유한국당 의원 모두가 반대하더라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협조하면 임명동의안 처리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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