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안전관리 긴급회의서 실험실·OT·개인정보 안전사고 예방 강화 당부

▲ 이준식 부총리가 22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기관 신학기 긴급 안전현황 점검 긴급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이준식 부총리가 22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신학기 대학 실험실 사고와 대학생 집단활동 관련 안전사고, 개인정보 활용 관련해 안전현황과 방지대책을 점검하고 대학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개발 추진 중인 ‘실험실 안전교육 시스템’을 꾸준히 구축하는 한편, 대학 실험실 위험 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험물 관리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 대학에 안전교육 미이수자는 실험실 출입을 제한하는 등 대학 안전관리 관련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협조 요청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 실험실 안전교육 이수율은 80% 미만이다. 안전교육 실태조사 대상 243개교 중 절반수준인 123개교에서만 실험실 안전교육 미이수자들이 실험실 출입을 제한하거나 학점 미부여·수강제한, 졸업논문 자격제한 등 제재를 하고 있다.

대학생 오리엔테이션(OT) 등 대규모 행사는 대학본부 주관으로 가능하면 교내에서 실시하라는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부득이하게 교외에서 진행되는 경우에는 집단연수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했다. 초ㆍ중ㆍ고는 국외 수학여행을 자제하고, 학생 수송차량 출발 전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등 수학여행 학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이번 회의에는 개인정보 관련 안전사항도 논의됐다. 대학은 오는 9월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를 개발․보급하기로 했으며, 초중등교육기관의 경우 최근 부모 직업이나 월 소득, 거주 형태 등 과도한 학생 개인정보를 수집해 민원이 발생한 것과 관련, 교육기관 대상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7일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안전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점검회의에는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국립대학 사무국장 등 60여 명이 참석해 시도별, 대학별 안전점검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2월부터 3월 31일까지 학교 건물과 공사장, 축대·옹벽 등 시설물과 학교 놀이기구, 기숙학원 등에 대해 진행되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점검 기간 지적된 사항 2038건은 오는 6월 말 전까지 조치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또한 KS 기준 초과 우레탄 트랙·운동장에 대한 시설교체 진행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8월까지 조속히 교체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인천 학생수영장 천장 붕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10일까지 약 열흘간 전국 152개 수영장에 대한 일체 점검을 벌였으며, 위험 수영장에 대해 즉시 사용 중지 등 후속조치를 지시했다.

식중독 등 학교급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소 1만540개 학교의 자체 점검을 비롯해 관계기관 전수 합동점검을 벌였다. 불량식품 납품업체 등에 대해서는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식중독 및 급식 비리 관련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 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신학기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생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생명존중 교육 및 상담’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학생자살예방대책’을 부교육감이 직접 챙기도록 당부했다.

또한, 복잡한 주변정세에 편승해 교육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사이버 안보태세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준식 부총리는 “이번 신학기 긴급 안전현황 점검회의를 통해 드러난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대학에서 조속히 조치해 학부모들의 안전사고 우려를 씻어내고,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