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 해결 급선무

중앙정부 컨트롤 타워·도제 분담금제 제안

▲ 21일 국회에서 열린 직업교육정책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발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지희 기자)

[한국대학신문 천주연 기자]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과잉학력, 열악한 일자리, 높아지는 입직 연령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해있다. 직업교육에서 승부를 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환경 변화에 따른 직업교육의 방향과 국가의 역할’ 토론회에서 강연홍 성동공고 교장은 이같이 강조했다.

강 교장은 이날 발제를 맡아 우리나라 직업교육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그는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 수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높게 나타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을 수출해서 나라를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직업교육에 대한 미래 수요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히려 정원은 줄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과잉학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강 교장은 “삼성경제연구소에 의하면 우리나라 42%가 과잉학력이다. 이렇게 되면 하향 취업자 수가 3만7000명”이라며 “이만큼의 인력이 대학을 안 가도 되는데 4년간 기회비용과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고 다시 고졸단계로 하향 취업하게 되니 개인적 손실은 물론 사회적 비용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4년 기준 서울대 취업률을 보면 인문계열의 경우 50%를 넘지 않는다.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소위 SKY 대학들의 취업률도 50% 안팎”이라며 “지난해 청년 고용률은 42.1%다. 교육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하고 일 안 하는 고학력자가 이미 엄청나게 늘어나 있다. 직업교육을 통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장은 사회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직업교육을 살릴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결이 급선무라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은 심각한 격차사회다. 대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 사이의 임금 격차를 살펴보면 선진국은 20%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는 40%가 넘는다”며 “임금격차의 20%를 국가가 지원해서라도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업 환경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발제를 맡은 이병욱 충남대 교수도 직업교육과 관련한 중앙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 필요성에 공감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직업교육 정책은 산업 기술 정책, 일자리 정책과 밀접한 시스템으로 연계, 연동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직업교육에 대한 중앙집권적 컨트롤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가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교육부, 통계청, 고용부, 특허청, 산기부와 협업 체계 만들어야 한다. 지역단위에서도 지역준비위원회를 만들고 노동시장과 연계할 수 있는 국가 책임의 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앞둔 이때 직업교육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를 현재보다 높이고 국회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술변화에 따라 일자리도 변하는데 직업교육이 이와 상당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미래부에서 구성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에 대해서도 “기술, 산업, 사회 영역으로 구분돼 있던 걸로 안다. 산업, 기술, 일자리, 직업역량 등으로 영역을 확대해 4차 산업혁명 준비위원회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사회, 인구변화를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직업교육 정책 어젠다 도출과 재구조화를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직업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마련을 위해 차기 정부에 도제 분담금 제도를 제안했다. 고용보험기금 중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을 별도 분리해 프랑스와 영국의 사례처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한 도제분담금 도입을 통한 기금을 마련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이 교수는 “프랑스에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는 비용을 직접 투자해서 양성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됐다. 기업이 직업교육 훈련에 적극 참여하는 변화도 가져왔다. 영국도 올해부터 도제 분담금 제도를 만들어서 기업에서 받은 돈으로 직업교육을 하고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 검토해볼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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