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평화수도 건설과 한국의 생존전략' 이라는 제목의 이 글에는 주명건 세종연구원 명예이사장을 비롯해 세종대 교수들이 참여했다. △세계 평화수도 개발 타당성 분석(정명채, 배덕효) △경제적 효과 분석(이희찬) △세계의 평화수도 건설과 동북아 금융(김우수, 김경원) 등의 글이 게재돼 있다.

세계의 평화 수도 개발 타당성을 분석한 정명채·배덕효 교수는 “우리나라의 국토의 확장뿐만 아니라 크게는 세계적인 물류 중심지와 세계 수도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국가개조전략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세계평화의 수도 개발 계획’은 서해안 중에서도 수심이 얕고 조수간만의 차이가 적은 강화도-교동도-우도-연평도-가덕도-울도-부도-영종도를 간척하는 것이다. 부지의 평균 수심이 1단계 5m, 2단계 11m, 3단계 11m로서 전체 평균수심이 10m이다. 수심이 10~30m 수준인 새만금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비용으로 건설이 가능하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우 약 33km의 방조제 건설에 3조5000억원이 투입되었으며, 공사비는 총 22조2000억원이 들었다.

일각에서는 간척이 환경을 파괴한다고 주장하지만 많은 선진국들이 간척을 통해 국력을 신장시켰다. 네덜란드는 국토의 6분의 1인 7000㎢(21.2억평)를, 일본은 도쿄만의 5분의 1을 간척해 세계적 산업단지를 조성했다. 미국은 샌프란시스코만의 3분의 1을 간척했으며 중국은 1949년부터 1만2000㎢(36.6억평)를 간척해 경제발전의 기반으로 삼았다.

특히 싱가포르는 국토를 580㎢에서 719㎢로 확장함으로써 4000여개의 국제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었으며, 2033년까지 국토의 40%를 간척할 계획이다. 이것은 단순한 간척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와 높은 소득수준, 치안확보, 유리한 경력관리, 그리고 우수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 등의 요건을 갖춘 결과이다.

세계의 평화 수도 경제효과를 분석한 이희찬 교수는 “생산유발액은 137조80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58조3000억원, 고용유발효과 114만3000명, 취업유발효과 126만8000명으로 추정됐다”며 “본 사업은 비용대비 편익의 추정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은 모든 것을 실패한 상황에서 오직 핵무기개발로 한국을 협박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북한은 SLBM까지 준비하여 미국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명건 명예이사장은 “한국은 한국형미사일 방어체제(KMD)기술개발 등 직접적인 북핵 대응전략도 세워야 한다”며 “이와 동시에 3차 세계대전의 뇌관이 될 한반도의 위기를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역설적으로 세계 각국들이 동참하도록 설득하여 서해를 세계의 평화수도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또 주 이사장은 “먼저 경기만 간척지에는 거점항만과 물류전용공항을 건설해 물류허브를 만드는 동시에 세제를 개혁해 FDI와 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며 “최종적으로 한국은 북핵 위기 외에도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경제침체 등으로 존망의 기로에 서있는 만큼 과감하게 자유무역국가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홍콩과 싱가포르와 같은 자유무역도시들은 있으나, 인구 5000만이 넘는 자유무역국가는 없다. 한국은 완전한 자유무역국가로서 거듭 태어나야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이번 연구에서 밝혔다.

또 한국은 유럽의 전쟁터였던 벨기에가 EU의 수도가 된 것처럼 세계의 대기업들을 유치하고 강대국들의 갈등을 중재해 세계의 평화수도가 되도록 국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 이사장은 “세계의 평화 수도는 북한의 핵공격을 포함한 도발에 안전하게 대응하기 위해 근접한 지역마다 지하방공호를 설치해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지하방공호는 두께가 60cm일 때 살상피해를 1%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데 이로써 북핵의 위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한국은 역설적으로 비록 핵보유국은 아니지만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