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이병기·우병우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

▲ 전국 8개 국립대 총장 1순위 후보자들이 1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장을 제출했다. 왼쪽부터 정순관 순천대 교수, 이용주 전주교대 교수, 김현규 공주대 교수, 방광현 한국해양대 교수, 류수노 방송통신대 교수, 김영상 충남대 교수, 김사열 경북대 교수, 권순기 경상대 교수. (사진 = 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한빛 기자] 전국 8개 국립대 총장 1순위 후보자들이 18일 총장 임용과정 개입 의혹이 있는 김기춘,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특검에 고발하고 소송장을 제출했다.

김사열 경북대 교수, 권순기 경상대 교수, 김현규 공주대 교수, 정순관 순천대 교수, 김영상 충남대 교수, 이용주 전주교대 교수, 류수노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방광현 한국해양대 교수 등 1순위 후보자 8명으로 구성된 ‘국립대 자율성 확립 대책위원회’(국대위)는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대위는 “박근혜 정부 4년여 동안 11개의 국립대에서 발생한 총장 공석 사태와 2순위 후보자 총장 임명 등 12건의 파행에 대해 비선실세 개입에 의한 국정농단의 결과라는 의혹이 있다”며 “대학의 비정상적 상태를 특검에 고발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주대와 광주교대, 방송통신대, 전주교대 등 4개 대학은 교육부의 임명제청 거부로 총장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공주대는 2014년 3월, 방송통신대는 2014년 9월부터 총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경상대와 경북대, 순천대, 충남대, 한국해양대  5개 대학은 1순위 후보자가 아닌 2순위 후보자가 총장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1순위 후보자에 대한 거부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경북대와 공주대, 방송통신대, 순천대, 전주교대 5개 대학은 소송을 제기했다. 공주대는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으며, 방송통신대와 순천대는 2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정순관 순천대 교수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1순위 후보자들을 배제한 것은 민주적인 가치를 손상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검에서 철저히 조사해 민주적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대위 외에도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와 경북대 교수 및 학생 56명, 방송통신대개혁추진위원회 등에서도 특검과 검찰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사열 경북대 교수는 “여러 의혹이 거론되면서 계속 소송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 정확한 정황은 특검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본다”며 “파행으로 인한 대학들의 고통과 부담이 사라질 수 있도록 진상이 밝혀져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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