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 심포지엄 개최

[한국대학신문 이재익 기자] 시국선언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촉구했던 전국 대학교수들이 새로운 민주공화국에 대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전국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와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19일과 2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17 새 민주공화국 제안을 위한 심포지엄'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전국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는 "지난해 10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와 '시민혁명'의 거대한 파고를 만들었고 특별검사와 헌법재판소가 화답하고 있다. 우리 교수연구자들은 광장 시민혁명의 요구를 받들어 박근혜 이후 민주평등과 공공성에 기반한 민주공화국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이 세워지도록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새로운 민주공화국 구성을 위한 정치사회적 제안을 광장 및 시민사회와 함께 만들어내고, 그 결과를 공신력 있게 국민과 시민사회, 정치권에 제안하려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첫날인 19일에는 △공공적-민주적 국가구조의 재설계(선거제도, 정당개혁, 국가기구개혁, 지방자치, 언론개혁) △외교안보정책 개혁(한미동맹과 한미일군사협력, 남북관계) △시민교육의 재설계(교육거버넌스, 유초중등교육 개혁과 교육복지, 신자유주의 대학파괴를 극복하는 새로운 대학체제, 교육노동문제의 해법) △사회적 차별 극복과 평등 및 인권(젠더평등사호, 소수자차별, 장애인차별)에 대해 토론이 이어진다.

20일에는 △재벌개혁과 공공적 민주경제의 재구축(재벌개혁, 민영화 저지 및 공공부문개혁, 복지정책, 보건의료정책) △환경생태 및 안전사회의 재구축(원전문제, 대안농업정책, 산업 및 인간인전, 환경문제)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개혁과제(노동정책 일반, 비정규직 문제의 획기적 해결을 위한 법적 재검토) △문화와 여유가 있는 시민 공동체(새 공화국의 주거환경공간 정책, 새 공화국의 문화적 정체성, 개인과 독립적 시민의 연대 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전국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는 심포지엄 이후 관련 주제들에 대한 논의를 개혁입법의 형태로 구체화할 계획이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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