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준비기간 확보 및 학생 충원율 중시 등 지적사항 보완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교육부는 지난해 이대 미래라이프대 사태 및 입시 미달 등으로 곤욕을 치렀던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을 평생교육중심대학 사업과 통폐합하고 일부 보완해 재추진한다. 올해 15개 내외 대학을 선정해 22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도 일반대학 대상 사업으로, 전문대학과 사이버대는 제외된다.

교육부가 17일 발표한 2017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추진된 평단·평중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일부 보완했다. 우선 지난해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PRIME·프라임) 사업과 마찬가지로 평가시 구성원 의견 수렴 지표에 5점(100점 만점)을 부여한다.

대학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 구성원 의견수렴을 했는지 과정을 제시하고, 특히 대학의 공식적 의사결정기구 심의·의결과 교직원·학생 등 각 구성원별 대표자 협의 진행과정을 제시해야 한다. 의견수렴 결과 구성원 다수가 성인학습자 대상 과정 운영에 동의했는지, 특히 정원 조정이 있는 학과 구성원이 동의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학장, 전담교원, 행정실 직원 등 기존 교직원 중 소속 변경이 예정된 구성원 사전 동의 여부도 확인한다.

이번 사업에서는 지난해 평단사업이 ‘단과대학’ 형태로 운영됐던 것과는 달리, 대학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 운영모델, 규모 등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평가지표를 간소화하고, 예산사용 제한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대학의 수요와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준비 기간은 80일 정도로 확보했다. 대학의 추진여건이나 운영역량에 대한 정성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전담 행정 교직원이나 행정 기구를 두도록 해 대학 현장에서 실제 운영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국립대 총장선출방식 및 등록금 동결(국가장학금 2유형 참여) 등 정책유도 연계지표는 1~2점 수준에서 반영한다.

또한 중간 평가시 학생충원율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삭감하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해, 학생모집과 성인학습자 친화적 학사운영 등 성과관리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들에게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학과 개설 및 정원 설정을 하도록 유도하고, 후진학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인학습자들의 후진학 수요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매년 11만3000명씩 배출되는 직업계고 졸업인원, 고교 졸업자 취업률 상승 등 후진학 수요의 증가가 예측돼, 고등교육의 성인학습자 친화적인 체제 전환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별 평생교육 우수 모델을 육성할 목적으로 5개 권역별 선정평가를 진행하며, 지원대상은 4년제 대학으로 2016년 평단·평중사업 참여 대학도 지원이 가능하다. 운영규모 역시 정원내외로 구성하되, 운영모델과 지역의 성인학습자 수요 등을 고려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2018학년도 학령기 학생 정원을 성인학습자 정원으로 전환할 경우 2주기(2018~2020학년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따른 정원 감축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학위과정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다목 상의 재직자 또는 만 30세 이상의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며, 수능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성인학습자 맞춤형 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한다.

이번 사업에서는 2016년 평단사업과 다르게 재직자 특별전형 대상에게 4대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했던 규제를 완화해, 영세한 규모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재직자에게도 후진학 기회를 확대했다. 다만 편법입학을 막기 위해 엄격한 검증체계를 대학별로 마련하고, 위법·편법 발견 시 사업선정 취소 등 엄중 제재를 할 계획이다.

또한 성인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학비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학습자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선정평가는 1단계 서면평가 후 2단계 발표·면접평가로 진행된다. 평가는 5개 권역별로 진행하되, 대학 및 성인학습자가 많은 수도권 지역은 4∼5개교 내외, 비수도권의 4개 권역은 각 2∼3개교 내외를 선정하게 된다.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권역별 지원대학 수가 사전에 배정된 점을 고려해 운영모델별 선정대학의 수를 사전에 정하지 않았으나, 공정한 평가를 통해 유형별로 균형 있게 선정할 예정이다.

예산은 대학의 운영모델, 규모, 평가결과, 기존 평단‧평중사업 참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지원한다. 운영모델별로 단과대학형은 25억원 이내, 학부형 15억원 이내, 학과형 7억원 이내로 지원될 예정이다. 컨소시엄형은 복수 대학의 연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1억∼2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예산집행 항목은 대학의 특성과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비나 간접비, 겸임교직원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의 기본계획을 발표함과 동시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안내한다. 사업 설명회 후 의견수렴을 거쳐 20일 사업계획을 확정·공고하며,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업 명칭을 공모한다. 대학들은 4월 6일까지 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최종 선정 대학은 5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홍민식 평생직업교육국장은 “평단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갈 것이고, 성인의 계속 교육 수요와 선취업 후진학 수요 증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학이 성인학습자 맞춤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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